대전광역시 동구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도시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개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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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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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바로가기 ＃3-2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조합 설립다운로드

공동주택재건축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 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합니다.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가능
- 서식 바로가기 ＃4 (재건축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다운로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 통지하고 30~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분양예정 (투기과열지구외 주택재건축사업은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아래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가방법을 준용 가능)
시·도 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아래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가방법을 준용 가능)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능)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지급 가능
- 서식 바로가기 ＃6 (질의응답집1 / 기본계획관련)다운로드
- 서식 바로가기 ＃7 (질의응답집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관련)다운로드

최종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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