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국가 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사업용건물(주택, 공장 등은 면제)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부과근거】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

부과기간 및 납기

신청방법

•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