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및 견인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위반 차량
  * 상세사항 주정차 단속 근거법률 참조
• 단속방법 :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조치
• 차종별 과태료

  자동차 견인사업소

  차종별	과태료금액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금액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80,000원 (9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	90,000원 (100,000원)

  *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대상
  •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진술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증빙서류 포함)
  • 제출기한 :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 의견 진술서 처리
  • 심의위원회 개최 제출 의견 심의 과태료 면제여부 결정 통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불복(이의제기)

• 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방법 : 이의신청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
• 이의제기 처리 : 법원에 통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