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즉시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http://www.kopico.or.kr)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02-3480-357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부서 책임자 : 평생학습과장 심진섭

개인정보보호 부서 담당자

• 부서명 : 평생학습과
• 성명 : 천정아
• 전화번호 : 042-259-7013
• Fax : 042-224-6171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4. 3.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