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
[제 8-1 판]
2022. 3. 14.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 추진 절차 ·············································5
① (입원·격리치료비) ··············································5
② (재택치료비) ···················································5
3.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 6
가
. (감염병 신고) ················································· 6
나
. (입원·격리명령) ··············································· 6
다
. (사전통지) ···················································· 6
라
. (자부담 대상) ·················································6
마
. (격리해제·퇴원·퇴소) ···········································6
바
. (청구 및 비용지급) ············································ 6
4. 치료비 지원 절차 ···········································9
① (입원·격리치료비) ··············································9
② (재택치료비) ··················································10
5. 신청 구비 서류············································· 13
서식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서식 ··················· 14
서식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15
서식
3.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시 소명 서식 ············16
서식
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17
서식
5.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 18
서식
6.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19
서식
7.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 20
부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 ···· 21
- 1 -
○ 본 지침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코로나19
대응지침」 및「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를 준용
하여 제작되었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ㅇ
(지원 목적)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 국가 및 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활용하고자 함
ㅇ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
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따라,
-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다만, 외국인 중「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2판)｣ 사례 정의(‘22.3.14)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22.3.14~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 기준 지원
※
단,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를 따라야 하며, 확진전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 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2 -
ㅇ
(예외대상) ①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②귀책
사유(’20.8.17. 00시)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③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치료비 지원 제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②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③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입원·격리치료 비용은 지원 불가
-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일부지원 또는 미지원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ㅇ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ㅇ (지원의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
-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급 가능
대상국가*
지원범위
비고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국비지원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미 지 원
전액 본인부담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3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지원 기간
치료비 지원내용
‘20.10.26~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0.12.2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외래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상기 격리실입원료와 중복산정 불가)
‘20.12.24~’21. 1.28
-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수가 안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인상분에 한해 지원)
‘21. 1.29~별도 안내시까지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혈액 투석 수가 한시적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비접촉자,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신설, 정신재활
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비접촉자)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1~ ’21. 9.24 까지
- 재택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재택치료 협력의사 또는 관리의료
기관) 진찰료(전화상담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산정) 본인부담금 지원
‘21. 9.25~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지자체주도형(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은 별도산정 가능) 1일 2회까지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화상담료는 중복산정 불가
-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재택치료 환자관리료 1일 1회) 본인부담금 지원
‘21.10. 5~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1. 16~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거점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지료자 외래진료센터(개방형.의료기관형)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
담금 지원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지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주사
치료제 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로 확진된 외래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21.12.13~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격리실 혈액투석 실시) 혈액투석 당일에 한해 격리실 입원료
· (인공신장실 내 코로흐 격리 혈액투석 시행)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실시한
경우 주사실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주사치료제 방문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13~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감염병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격리해제 이후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 코로나19 확진자(정신질환자)가 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격리해제 이후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22.1.7~별도 안내시까지
-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항체치료 주사제와 직접 동반
되는 행위료,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 산정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지원
‘22.1.14~별도 안내시까지
- (의료기관) 경구치료제를 조제· 투약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퇴원환자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4 -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별도 공문 등 으로 안내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 단, 코로나19 입원(재택)치료에따른필수비급여부분은지급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및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ㅇ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ㅇ
(지원 예산) 내국인의 감염병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
(국비 50%)하며
,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국비 100%)
- (약국)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관리료, 조제기
본료, 복약지도료, 조제죠-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22. 2. 3~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지자체주도형(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은 별도산정 가능) 1일 2회까지 가능
-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4시간 Ⅰ형(집중관리군), 24시간 Ⅱ형(일반군), 주간형, 야간형)
‘22. 2.10~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본인부담금 지원
/1일 1회 산정
‘22. 1. 8~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이동형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
병원에서 격리치료시 ‘음압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 5 -
2. 사업 추진 절차
➊ 입원·격리치료비
➋ 재택치료비
- 6 -
3.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가.
(감염병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
·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나.
(입원·격리 명령)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
치료
*로 구분하고, 보건소는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 재택치료의 경우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확정 및 재택치료 통지(격리통지서)발급
* 감염병 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 귀책사유 해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다.
(사전통지)
- 격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을 통해 “격리조치 등 위반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서식6)’에
『 증상호전 및 격리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치료비의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8072(2021.12.14.)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2(2021.12.16.)
- 방역수칙 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담당요원이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
임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①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②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7 -
라.
(자부담 대상)
-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환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일부지원, 미지원 국가)에 따라 자부담 발생
- 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은 자부담 대상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비용은 자부담 대상
마.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더 이상 격리(재택)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재택)해제시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
(격리해제 전
지급예외 발생시 바로 통보
) 통보
- (의료기관)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 ②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생활치료센터)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 ② 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바.
(청구 및 비용지급)
- (입원·격리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해제 이후
, 내국인·외국인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
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 환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비용청구
- 8 -
*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시·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질병청 심사 후 지급
-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이후 내국인의 경우
, 건보 가입자 및 의료급
여 수급권자의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 건
보 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의 경우
, 건보 가입자의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지급하며
, 건보 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 지자체-건강보험공단 간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위탁 계약(‘22.1.27) 후 ‘22.1.1 진료분
부터는 의료기관·약국 등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기관·약국
등에 선 지급 후 시·도와 사후정산
* 다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하나의 대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청구(세부비용은의료기관간정산)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9 -
4. 치료비 지원 절차
➊ 입원·격리치료비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보건소/환자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 (의료기관) 입원·격리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실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격리해제 정보 등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격리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의료기관
/보건소
진료비
청구
‧ 급여 → 심평원
‧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진료비
지급
‧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 10 -
➋
재택치료비
<재택치료비 지원 절차>
보건소
‧ (보건소) 입원·격리(재택)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재택치료
보건소/환자
의료기관
·
보건소
진료
‧ (의료기관) 담당의가 환자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급
‧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의사)에서 환자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급
* 의료기관·보건소 등은 처방전을 약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 필수비급여 발생시 ‘코로나19 관련 필부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함께 전송
의료기관
/보건소
진료비
청구
‧ (의료기관·약국 등) ~‘21.12.31 진료분까지 청구
‧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필수비급여 → 관할 보건소
*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시·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
의료기관·약국
등/환자
(또는 보호자)
<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22.1.27) 후 ‘22.1.1 진료분부터 청구>
‧ (의료기관·약국 등)
‧ 요양급여비용(공단 및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 관할 보건소
*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시·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
진료비
지급
< ~‘21.12.31 진료분까지 지급>
‧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약국 등에 지급
‧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필수비급여 →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의료기관·약국 등) 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건보공단,
의료기관·
약국 등,
보건소,
질병관리청
< 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22.1.27) 후 ‘22.1.1 진료분부터 지급 >
‧ 요양급여비용(공단 및 본인부담금) →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약국
등에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 → 지급여부 검토 후 시·도 및
보건소에서 신청자(의료기관·약국 등)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 11 -
세부사항
주관
1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
∙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
∙ 지자체
∙ 외교부
∙ 질병관리청
2
신고 및
보고
상호주의 원칙
귀책사유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검역소
∙ 임시생활
시설
∙ 질병관리청
∙ (신고) 입국후 격리기간 중
확진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
건통합보건시스템신고,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방역수칙 위반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당국
관리
∙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
3
확인 및
입원치료
통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4
격리
해제 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
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
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
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
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 12 -
세부사항
주관
1
격리장소
변경
결정
∙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 타 의료기관 전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
∙ 의료기관:담당의
∙ 보건소:시·도
환자관리반
2
안내 및
동의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장소 변경 명시)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3) 고지 및 동의
∙ 보건소
∙ 의료기관
3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동의
비동의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환자 전실
∙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기록 제출
∙ (의료기관) 격리장소 변경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 환자에게 격리장소변경
불이행 이후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4
퇴원시
환자
관리
∙ 진료비 지원
절차에 따른
입원·격리치료비
신청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입원·격리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4)’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5)’ 작성
및 관리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의무기록
① 코로나19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신청 시 제출)
②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생활치료
센터)에 제공
- 이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가능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절차 >
- 13 -
5. 신청 구비 서류
○ 입원·격리(재택) 외래 비용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2)
입원·격리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재택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_의료기관 청구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서식2]_약국 청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분을 보건소로 청구시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확진을 위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재택치료자가 무증상,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만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재택시작, 해제,확진일 등 명시)만 제출 가능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필수비급여가 있을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을
함께 제출
- 14 -
서식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격리(재택))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입원·격리
(재택)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주소
입원·격리
(재택)세부
사항
진단명
격리(재택)시작일
격리(재택)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
(재택)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2)
입원·격리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재택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_의료기관 청구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서식2]_약국 청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분을 보건소로 청구시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확진을 위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재택치료자가 무증상,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만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재택시작, 해제,확진일 등 명시)만 제출 가능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15 -
서식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약국)
약국명
전화번호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약제(원외)
처방비
본인 부담금
원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원외처방)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1.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2.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처방전 내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진료센터”문구 명시
되어야 함
**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진료센터” 미기재는 비지원 대상임
□
3. 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1부.
□
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22.3.31일 진료분까지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일시 제외, 이후 제출 필요
- 16 -
서식 3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구분
항목
필수 사유
급여대체항목
비고
*
~‘22.3.31일 진료분까지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일시 제외, 이후 제출 필요
- 17 -
서식 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 부담 발생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은 확진환자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
*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단,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2.9 기준,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 등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가.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나.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
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
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중증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대응지침’ 2. 확진환자 격리해제 >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중증
도의 변경,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41조 제3
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환자)(또는 보호자)은 위 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본인(환자)(또는 보호자)
: (인)
- 18 -
서식 5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동법 제 41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격리조치(격리장소변경)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룰 제70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원하던 입원·격리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자부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설명자 소속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19 -
서식 6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격리기관
격리기관명(의료기관)
전화번호
주소
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주소(실거주지)
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입원일(입소일)
퇴원일(퇴소일)
변경 통지된 격리기관명*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자(명령일)
입원·격리치료비용
지원 기간
입원·격리 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입원·격리 치료비용 지원기간)
□ 수납 □ 미수납
* (입원·격리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변경) 거부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재발급 거부 익일부터 해당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변경 이행일까지
담당의 소견 및 시·도 관리반에서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등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격리장소변경)시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입원·격리 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20 -
서식 7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 21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
(질병관리청 2022.3.14.)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격리(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재택)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
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차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Q3.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기간?
○
입원·격리(재택)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격리해제*된 날까지 지원
* 격리해제되는 퇴원일(통상적 8일차)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대응방안의 확진환자 대응방안, ‘격리해제 기준’ 참조
- 22 -
2. 지원 및 청구범위
Q4.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범위는?
○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는 미지급함
※ 단,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격리(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기간 중 처방된
항목(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이라도, 격리(입원) 기간 종료 후 제공되는
치료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
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입원/격
리장소 변경 통보)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
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Q5.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가능하며, 생활치료센터에서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6.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 19 이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 23 -
Q7.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는?
○
입원·격리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 의료(요양)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8.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및 확진 후
완치(격리해제)자가 요양병원에 전원 된 경우 지원은?
○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되 입원 1일당 1회 산정(낮병동 제외)
하며 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
- (격리 해제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산정
*
- (비접촉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의 비접촉자가 통보기관(요양병원)에 입원·격
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 기간동안 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름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
입원·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 기간(최대 14일)동안 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따름
Q9. 재택치료 환자 관리 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가 가능한지?
○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가능
- 24 -
Q10.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
청구기관은?
○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청구(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함
Q1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질환에 관하여는 자부담 대상
- 입원·격리(재택)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 하여 청구
- 분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기저질환 치료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
가능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제출 필요
Q12.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
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
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7호(2021.8.11.) 참조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
나
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 25 -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
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Q13.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시 청구가 가능한지?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내 처방(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 단,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투약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등 산정 가능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2호,
2022.1.12.) 참고
Q14.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중복 지원 가능한지?
○
동일한 날에 중복 청구 불가
- 26 -
Q15. 재택치료자가 별도 병원진료 없이 재택치료(지자체주도형 or
의료기관주도형)만 시행한 경우 진단서 등 서류도 제출해야하는지?
.
○
무증상이나 경증 등으로 별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병원에서 발행
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단, 환자인적사항, 재택시작일, 재택해제일, 확진일, 신고일 등 명시되어 확인
가능해야 함
Q16. 약국에서 재택치료자의 본인부담금 청구하는 방법은?
○
내국인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의 경우 심평원
으로 청구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외국인의 본인부담금은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 보건소로 청구시 신청 구비서류는 13p 참조
Q17. 약국에서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전 중 비급여 약제비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방법은?
○
재택치료 대상자가 진료한 의료기관
(의사)은 ‘코로나19 관련 필부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서식3)’을 작성하여 약제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
(이메일, 팩스 등)하며, 약국은 ‘코로나19 관련 필부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서식3)’’ 포함 신청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
Q18.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방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
‘21.12.31. 진료분까지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기존대로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며, 지자체(시·도)와 건강보험공단 위탁 계약 후(’22.1.27)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22.1.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Q19.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는 언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 27 -
○
‘21.12.17부터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고지 내용 등에 대해 안내
-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고지(의료기관→환자)
- (고지시기) 환자 입원시
- (고지대상) 환자 및 보호자
- (고지내용) ➊격리치료비 지원 제도(대상, 기간 등) 및 ➋증상 호전 및 격리
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
사고수습본부-41172(2021.12.16.)
Q20. 외국인 입원·격리치료비 지급 방법은?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② 병원 입원·격리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Q21.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
- 28 -
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응급
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Q22.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23.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3. 기타
Q24. 입원·격리 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입원·격리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Q25.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
에서 보호
(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
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
·격리 치료비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