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이해 설명자료

◇ ｢안전신문고｣ 란 ?

-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생활 속에서 발견한 위험을 신고할 때 자세하게 글자나 음성으로 설명해야 하는 불편 없이 보편화 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위험을 해결하는 시스템

◇ 행정절차 ?

① 국민이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고내용을 처리기관으로 이송·통보

② 처리기관에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나 안전조치 계획 등의 답변(수용, 불수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

③ 처리기관에서 등록한 답변 등은 안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고인에게 문자(Push, 알림톡, LMS 등) 발송

④ 안전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관에서 불수용으로 답변하였거나, 조치하겠다고 수용한 것을 방치 또는 지연하고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이행토록 촉구

< 안전신고 행정절차도 >

◇ 신고대상

- (일반신고) 안전과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공익 제보 성격)

-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전국 동시 시행 가능한 ‘5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소화전 주변 5m 이내, 도로 교차로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신고 편리 기능

* (향후 도입계획)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빅스비 등)｣과 연동하여 신고방법, 국민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대화형 서비스(챗봇)｣로 제공

◇ 기관·단체 참여

-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16개 민간단체에서 적극 동참

- 도로공사에서는 ｢화물차 후부 위반 차량 집중단속｣ 신고창구로 안전신문고 활용

◇ 인센티브

- 안전신고로 위험 요소 개선*에 공로가 있는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신고한 사항 등 모범이 되는 신고

◇ 유사신고 통합

- '20년도 하반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