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21년 1~12월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소유자(과세기준일: 21.6.1.)

❍ 감면세목:'21년 7 ‧ 9월 재산세(임대상가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함)

❍ 감면율 산정:

- 전체 면적 중 참여 사업장별 감면율(인하율) 적용

- '21년 1~12월 중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적용(상ㆍ하반기 각각 최대 50%)

-‘인하액이 많은 3개월의 월 임대료 합계’와 ‘그에 해당하는 월의 인하전 월 임대료 합계액’의 차액으로 감면율을 구하고,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예시1> 인하액이 많은 3개월 => 월 50만원 인하한 3,4,5월

귀 속 월	21.1월	21.2월	21.3월	21.4월	21.5월	21.6월
인하 전 임대료 (만원)	100	100	100	100	100	100
인하 후 임대료 (만원)	100	80	50	50	50	80

* (감면율) 50%	=	300만원 – 150만원	× 100
		300만원

<예시2>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 적용

구 분	적용 인하율(=감면율)
1개월 100% 인하	100% × 1 ÷ 3 = 34%
2개월 50% 인하	50% × 2 ÷ 3 = 34%
1개월 30% 인하	30% × 1 ÷ 3 = 10%
2개월 15% 인하	15% × 2 ÷ 3 = 10%

❍ 감면제외:

- 임차인업종이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 목욕장등은 감면제외

- 임대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접수기간: 2022. 2. 28.까지

❍ 접 수 처: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직접 제출(우편(등기)제출 가능)/ *납세자 신청에 의한 감면

❍ 제출서류: ➀ 인하확약 및 감면신청서 ➁ 임대차계약서 ➂ 세금계산서(임대료입금내역)

➃ 소상공인확인서

❍ 문 의 처: 세무과 재산세팀(☎ 042-251-4261)

❍ 취소 및 추징: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