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시 :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2021년 7, 9월 정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함.

○ (임대부동산 소재지) 대전시 구 동 번지

○ (임대물건 및 인하율)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10인) 미만

임 대 물 건				인하액이 많은 3개월 임대료 합계 (인하기간 3개월 미만은 3개월 환산)		인하율 (%) (A-B)/A ※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임차업소	전용 면적	상 시 근로자	'20년 매출액	인하 전(A)	인하 후(B)
예시) oo통닭	88㎡	3명	0.5억	3,000,000	2,000,000	34%

* 이미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이번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고급오락장업과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작성일 2021. .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관 계 증명서류

1. 임대차(변경)계약서( ) 2. 임대료 입금내역서( ) 3. 세금계산서( ) 4.소상공인확인서(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임차인용] ( )

동구청장 귀하

감면신청서(뒷면) 작성요령

1. 임차인(소상공인)에 대한 판단 / ①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② 연평균 매출액

① 상시근로자 수 판단(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임원 및 일용근로자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제외 등

☞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

② 주된 사업의 기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사업자등록증 표시된 주된 사업

③ 소기업의 판단(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

☞ 직전년도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해당

☞ 10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로 판단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제출, 임차인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생략가능

2. 임대부동산(임대물건)에 대한 판단

- 임대부동산은 건축물(상가 등)을 말하고 주택은 감면대상 제외

-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전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을 작성

3. 임대료 인하기간에 대한 판단

- 임대료 인하기간은 2021년 1.1 ~ 12.31.일까지 적용

- 임대료 인하기간은 최대 상‧하반기 각각 3개월 인정(보증금 제외)

4. 감면율은 담당자가 계산하여 확인

- 감면율은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

☞ 4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3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2개월 임대료 20% 인하 → 14% 감면 ※ 최대 50% 감면

☞ 매월 인하 임대료가 다르면 인하액이 큰 순으로 3개월 계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 당초 임대차계약서(사본)는 필수 제출,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감면신청서로 갈음

- 세금계산서(사본)가 없으면 인하 임대료 입출금이 표시된 거래내역(계좌) 사본

☞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일단 신청서(확약서)로 갈음.

6. 감면세목

-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으면 중복감면 배제, 높은 감면율 적용

- 도박장,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감면 제외(지특법 제177조)

-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제외

7. 추징

- 감면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대전광역시 동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착한임대인 지방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 3. 정보주체: 소상공인 임차인 4.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폐업사실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6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정보주체(임차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성함과 서명을 쓰셔야 합니다! (중요) 년 월 일 임차인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