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

※ 지원제외: 법인사업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Ⅱ

국선대리인의 역할

○ 국선대리인이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

Ⅲ	국선대리인 신청 및 지원

○ 불복청구 전이라도 불복청구 관서에 문의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음

○ 불복청구 후에는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음

Ⅳ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1 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