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제3조 【용어 정의】 ~ 중간 생략 ~

8. “관리주체”란 ~ 중간 생략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

제3조 【용어 정의】 ~ 중간 생략 ~

8. “관리주체”란 ~ 중간 생략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

자구 삽입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생략

③ 중간 생략

1. 관리사무소장 1명

2. 관리직(해당 법에 따른 기술인력 포함) ○명(과장 ○명, 대리 ○명, 경리주임 ○명, ~)

3. 경비직 ○명(반장 ○명, ~ )

4. 미화직 ○명(반장 ○명, ~ )

④, ⑤ 생략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중간 생략

1. 관리사무소장 1명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보)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관리직(해당 법에 따른 기술인력 포함) ○명(과장 ○명, 대리 ○명, 경리주임 ○명, ~)

3. 생활환경 관리직(경비): ○명(반장 ○명, ~ )

4. 생활환경 미화직(청소): ○명(반장 ○명, ~ )

④, ⑤ 생략

개정

자구수정

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이하 생략 ~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6.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견 진술권

7. 선거관리위원 해촉 제청권

제10조 【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을 따른다.

이하 생략 ~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감사 또는 이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6.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7.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청권

개정

[법 제14조, 사용자의 피선거권]

제12조 【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로서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 【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입주자등을 말한다)에서는 하나의 의사결정권(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전자적 방법 및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는다. 다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의사결정을 행사할 구분세대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넓은 구분세대를 의사결정권 행사자로 본다.

②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만18세 이상을 말한다)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로서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전자투표 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개정

의사 결정권 행사

제1항·제2항을 제1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과 구분]

「공직선거법」제15조를 따름

신설

[영 제22조제2항]을 따름

제13조 【입주자등의 의무】 ① 중간 생략

2.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입주자등이 변경됭 경우 또한 같다)할 의무

제13조 【입주자등의 의무】 ① 중간 생략

2.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입주자등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할 의무

자구수정

제14조의 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4조의 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제14조의 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4조의 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심리상담 지원)

1588-6497

제15조 【배상책임 등】 ①~③ 생략

④ ~ 중간 생략 ~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배상책임 등】 ①~③ 생략

④ ~ 중간 생략 ~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구삽입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④ 생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2]제10호 참조 (선조치 후보고 가능)〕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④ 생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2]제10호에 따른 선조치 후보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60일 이내에 서면보고함을 말한다.〕

선조치 후보고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60일 이내 보고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중임 포함)에 한 행위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생략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생략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모욕·폭력·배임·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 중간 생략 ~

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제55조제3항에 따른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10. 법 제93조와 법 제94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연임(連任)의 경우, 바로 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한다.

1.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을 위반하도록 회유 또는 위반한 때

2. 생략

3. 관리비등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때

4. 생략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모욕·폭행·배임·횡령·업무방해 등을 포함한다)

~ 중간 생략 ~

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10. 법 제93조와 법 제94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11. 허위 사항을 동별 대표자(회장·감사) 후보등록 신청서 상에 기재하거나 홍보한 때

자구 수정

자구 삽입

업무방해

제21조 【보궐·재선거】 ① ~ 중간 생략 ~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30~6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공석인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자의 임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이 경우 ~ 이하 생략

제21조 【보궐·재선거】 ① ~ 중간 생략 ~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30~6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공석인 임원에 대한 선출공고를 하며, 당선자의 임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이 경우 ~ 이하 생략

자구 수정

제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생략

② ~중간 생략~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시행 2020.4.24.)

③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 및 제21조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확정공고 한다.

⑥ 선출된 동별 대표자(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포함)의 수가 ~ 이하 생략

⑦ 제6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영 제12조제2항)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동일 임기 내 기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한다. 다만, 2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8항과 같이 선출할 수 있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사, ○○이사 등)선출 공고” 및 동별 대표자에게 선출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며, 임원선출의 공정을 위하여 선출에 앞서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참관할 수 있다.

⑨ 이 조의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제7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생략

② ~중간 생략~ 다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동별 대표자를 중임(重任)한 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사용자: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 〔차수 및 횟수의 구분: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 횟수로 구분할 수 있고, 3회(☞ 3회, 4회)를 넘기거나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차수로 하거나 재선거로 한다. 차수는 횟수를 포함한다. (예시) Ⅰ-1, Ⅰ-2, Ⅰ-3, Ⅱ-1 ..., Ⅰ, Ⅱ는 차수이며, 1, 2, 3은 횟수이다〕

③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 및 제21조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동-호, 성명, 임기 등을 지체 없이 확정공고 한다.

⑤ 선출된 동별 대표자(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포함)의 수가 ~ 이하 생략

⑥ 제5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영 제12조제2항)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회장 또는 감사에 입후보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일 임기 내에 기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밖의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한다. 다만, 2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7항과 같이 선출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사, ○○이사, 등)선출 공고” 및 동별 대표자에게 선출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며, 임원선출의 공정을 위하여 선출에 앞서 후보등록신청(임원에 입후보하는 동별 대표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참관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제7항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름

사용자 및 중임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차수 및 횟수의 구분

제4~9항을 제3~8항으로

자구 삽입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2제2항에 따른 회장 직무 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월, ○주 ○요일, 1회 개최한다.(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1. 매 월, 3주 목요일, 1회)

(예시2. 홀수월, 3주 화요일, 1회)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영 제14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5.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이해관계인(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발언 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청한 대표자가 발의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회의개최】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19조의 2제2항에 따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영 제14조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6.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① 정기회의는 ○○월, ○주 ○요일, 1회 개최한다.(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1. 매 월, 3주 목요일, 19시 00분, 1회)

(예시2. 홀수월, 3주 화요일, 19시 30분, 1회)

② 임시회의는 정기회의 외에 이 조의 각 호를 준수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이해관계인(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발언 할 수 있다.

④ 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입주자등 또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청한 대표자가 발의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제1항을 제23조로

「영 제14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름

제3항 각 호를 제23조 각 호로

신설

「영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름

제2·3·4·5을 제1·2·3·4항으로

임시회의의 정의 명확화

자구수정

제24조 【회의방청】 ①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인이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회의시작 ○○전(☞ 30분, 1시간, 1일)까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사 진행을 방청토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입주자등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청자에게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방청】 ①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인이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 30분, 1시간, 1일〕까지 회의방청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회의시작 전까지 방청 신청

제25조 【회의소집절차】 ① ~ 중간 생략 ~ 공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③ 생략

제25조 【회의소집절차】 ① ~ 중간 생략 ~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이하 생략

②, ③ 생략

자구수정

제26조 【안건의 제안】 ① 생략

② 안건 제안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별지 17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근거규정·비용추계를 첨부(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제26조 【안건의 제안】 ① 생략

② 안건 제안자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회장에게 제출한다. 안건 제안자는 안건에 대한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안건 제안자를 대리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항 안건 제안자의 서면 제출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② 생략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② 생략

③ 영 제14조제2항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영 제14조제2항제12호(영 제39조제5항,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법 제14조제3항에 따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관반수인 경우의 예외규정

제28조의 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① 생략

② 제1항의 일정금액이라 함은 공사는 3천만원 이상, 용역은 연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③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전문가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① 생략

② 제1항의 일정금액이라 함은 공사는 3천만원 이상, 용역은 연간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③ 전문가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관리주체는 그 결과 보고서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자구삭제

제29조 【재심의】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 【재심의】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재요청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의 위반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의 위반과 지도·감독

제30조 【회의록】 ① ~ 중간 생략 ~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간 생략)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제48조의 2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는 응해야 한다.

제30조 【회의록】 ① ~ 중간생략 ~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④ (중간 생략) 5년간 보관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32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① ~ 중간생략 ~

2. 출석수당: ~ 중간 생략 ~

가. 회의 참석수당: 1회 3만원(☞ 3만원, 5만원 등) (※ 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하며, 월 5만1천원: 1회 3만원 × 1.7을 초과할 수 없다)

나. ~ 중간 생략 ~

3. 직책수당: 월간 35만원

가. 회장 직책수당 : 매월 15만원(☞ 5만원, 20만원 등) 〔※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매월 3일(☞ 3일, 5일 등) 이상 직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총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한다〕

나.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10만원(☞ 3만원, 10만원 등) (※ 제19조의 2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직책수행 수당을 말한다)

4. 생략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사무용품·식음료·교통 및 그 밖에 업무 수행비〕: 월 30만원(☞ 10만원, 30만원 등) 이하 ※ 경조비, 위락 등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② ~ 중간생략 ~ 운영경비의 사용철차 등을 〔별첨 3〕을 참조하여 ~ 이하생략

③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경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① ~ 중간생략 ~

가. 회의 참석수당: 1회 3만원(☞ 3만원, 5만원 등) 〔※ 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하며, 회의 참석수당 매월 최대금액은 1회 3만원 × 1.7 (즉, 금5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 중간 생략 ~

3. 직책수당: 월간 35만원

가. 회장 직책수당 : 매월 15만원(☞ 5만원, 20만원 등) 〔※ 직무(대행)자는 매월 3일(☞ 3일, 5일 등) 이상 직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직책수당을 일할 계산(총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한다〕

나.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10만원(☞ 3만원, 10만원 등) 〔※ 제19조의 2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직무수행 수당을 말하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직책수당을 일할 계산(총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한다〕

4. 생략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월 30만원(☞ 10만원, 30만원 등) 이하 〔사무용품·다과·식대·교통 및 그 밖에 업무 수행비 (다만, 식대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구성원 1인1식 당 15,000원(☞ 10,000원 ~ 20,000원) 이내로 한다)〕 ※ 경조비, 위락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② ~ 중간 생략 ~ 운영경비의 사용절차 등에 대하여 〔별첨 3〕을 참조하여 ~ 이하생략

③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7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거 공개한다.

개정

자구 수정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③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③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임기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말하며, 당선 후 임기시작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시간의 해당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⑤ 생략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제33조의 2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33조의 2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개정

부당 간섭 배제

제1항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제2항 [위탁관리 시 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부당간섭 배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34조 【위원위촉 및 구성】 ① ~ ④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의 제1항부터 제4항에 의거 다시 위촉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추천권자가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 기 중인 경우에 해당 그 추천권자는 다른 입주자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 위원이 일시적으로 궐위되어도 구성원의 과반수(현원을 말한다)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생략

제34조 【위원위촉 및 구성】 ① ~ ④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에 의거 추천을 의뢰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추천권자가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인 경우에 해당 그 추천권자는 다른 입주자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이 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공개모집한 후,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 위원이 일시적으로 궐위되어도 구성정원의 과반수(현원을 말한다)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생략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시 추천 의뢰, 공개모집 및 위촉]

제35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3. ~ 중간 생략 ~

4.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시작 전,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시작 전, 남은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 중간 생략 ~

4.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개정

제4호의 괄호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

제4호 「영 제16조 개정에 따름

자구수정

제35조의 2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해촉사유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8. 생략

9. 선거관리업무과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해태, 불법, 부당한 투표·개표 업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촉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④, ⑤ 생략

제35조의 2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8. 생략

9. 선거관리업무과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투표·개표 업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촉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여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이하 “해촉 요청”이라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해촉사유 및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 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촉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그 제출일로부터 7일(☞ 5일~10일) 이내에 10일(☞ 7일~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및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건 결과를 공고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결과공고와 동시에 해촉 또는 원상회복 된다.

④, ⑤ 생략

개정

제2항, 해당 위원의 해촉

서면동의 또는 결의서를 대표회의에 제출

개정

제3항 입대의의 의결과 해촉통보

제36조 【업무 및 운영】 ① ~ 중간 생략 ~

1. ~ 10. 생략

11. 주민공동시설(어린이빕 제외)의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

1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여부 찬·반동의 업무

13.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에 관한 찬·반동의 업무

14.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5. 제2항의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16. 제81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공고 전,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및 찬·반동의

1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② 생략

③ ~ ⑤ 생략

제36조 【업무 및 운영】 ① ~ 중간 생략 ~

1. ~ 10. 생략

11.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2. 이 규약 제10조제5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제안한 전체 입주자등 의견수렴(찬·반동의) 업무

13. 제81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공고 전,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찬·반동의) 업무

14. 제2항의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15.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제외)의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

16.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여부 찬·반동의 업무

1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에 관한 찬·반동의 업무

18. 그 밖에 선거관리 업무

② ~ 중간 생략 ~ 이 경우에도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해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공동주택단지의 원만한 관리운영과 입주자등의 신속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제1항 각 호 중 일부 업무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된 일부 업무를 관리주체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및 이 규약 제44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관한 업무는 위임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은 법 제16조를 따른다.

자구수정

신설 제13호

신설

제6항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위임 및 회수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중간 생략 ~

생략

2. 선거홍보물 인쇄비 실비

3.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 당 2만원/명(☞ 1만원, 2만원 등) 〔※ 참관인은 총 3명(☞ 참관인의 수는 공동주택의 규모, 투·개표장소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참조: 제36조제3항) 이내로 둘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사무용품·식음료 및 그 밖에 업무수행비〕: 월 15만원(☞ 10만원, 20만원 등) 이하 ※ 경조비, 위락 등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 정산한다.

6. 후보자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인지대·수수료(등기사항증명 등) 및 교통비: 월 5만원(☞ 3만원, 5만원 등) 이내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① ~ 중간 생략 ~

1. 생략

2. 법 제22조(전자투표) 또는 법 제15조제4항(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 요청)에 따른 비용 및 선거홍보물 인쇄실비

3.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 당 2만원/명(☞ 1만원, 2만원 등) 〔※ 참관인은 총 3명(☞ 참관인의 수는 공동주택의 규모, 투·개표장소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참조: 제36조제3항) 이내로 둘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월 1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 이하 〔사무용품·다과·식대 및 그 밖에 업무수행비. 다만, 식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참석 구성원 1인1식 당 1만원(☞ 1만원~2만원) 이내로 한다〕 ※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 정산한다.

5. 후보자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등) 및 교통비: 월 5만원(☞ 3만원, 5만원 등) 이내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서류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7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거 공개한다.

제2호, 제3호를 제2호로

전자적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선거홍보물 인쇄 실비

제4호~제6호를 제3호~제5호로

신설

제2항 선관위 운영경비의 사용내역 작성·보관·공개

제40조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① 생략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0조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① 생략

②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에게 해임을 통지한다.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외에는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①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외에는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적격심사제 평가주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제13조를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장소, 평가일 및 시간 등을 평가하는 날 3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평가시간 전까지 해당 장소에 입소한 공동주택의 입주민(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참관할 수 있다.〔예시, 공고일: 6월 1일, 평가일: 6월 4일〕

신설

평가주체 및 운영

평가주체 등 공고와 입주민 참관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의견청취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회사) 내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계약기간 만료 75일(☞ 90일 ~ 60일)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하고, 결과공고와 함께 다음 각 호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및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대하여 〔별지 제8호⑴ 서식〕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해야 한다.

1. 기존 주택관리업자 명칭:

2. 계약기간 만료일:

3. 계약 갱신 기간:

4. 계약 갱신 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7일~15일) 이내에 7일(☞ 5일~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전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의견청취 결과〔별지 제8호⑵ 서식〕를 지체 없이 동별(통로별 게시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 의견청취 방법: 의견서〔별지 제8호⑴ 서식〕의 세대 우편함 배부 및 수렴장소(별도 의견 수렴함) 또는 ‘전자적 방법’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방법을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다시 선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44조의 2와 같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름]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공개

③ 입주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의 2【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입주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5조 【위·수탁관리계약】 ① ~ 중간 생략 ~ 승강기 유지보수 등 재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 【위·수탁관리계약】 ① ~ 중간 생략 ~ 승강기 유지보수 등의 운영방법(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구수정

영 제3조에 따름

제47조의 2 【경비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록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부수되는 업무(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의 2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은 입주자등의 안녕과 생활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업무를 말한다)

1. 환경정화 및 입주민 편의 제공

2. 보행자 및 차량의 질서유지

3. 주민생활 안전조치

4. 행정업무 지원

5. 기타 생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생략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을 요구하거나 복사를 자기 비용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제48조의 2제2항 단서조항의 각 호 및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정보열람 및 복사요청 등의 범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열람요청 시: 즉시(반출을 금한다)

복사요청 시: 복사 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일(☞ 2일, 3일 등) 이내 사본 교부

이하 생략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생략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을 요구하거나 복사를 자기 비용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제48조의 2제2항 단서조항의 각 호 및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웹사이트 포함)에 공개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내하는 것으로 열람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외의 열람 및 복사요청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열람요청 시: 즉시(반출을 금한다)

열람시간: 1일 기준, 3시간(☞ 2시간 ~ 4시간) 이내

2. 복사요청 시: 복사 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3일(☞ 2일 ~ 4일, 공휴일 제외) 이내 사본 교부

복사장수: 1일 기준, 10매(☞ 5매 ~ 15매) 이내

이하 생략

개정

[홈페이지 상의 열람안내] 및

[1회 정보열람 및 복사요청 등의 범위를 관리규약으로 규정(운영규정 삭제)]

제49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 이하 생략 ~

4. ~ 중간 생략 ~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2006. 01. 09.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를 금한다.

5. 생략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 이하 생략 ~

7. 생략

제49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 이하 생략 ~

4. ~ 중간 생략 ~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미관,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그 마련된 공간(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관련〕

5. 생략

6. 전용부분을 어린이집(놀이방, 공부방, 공유숙박, 합숙소를 포함한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 이하 생략 ~

7. 생략

8. 이 규약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

개정

영 제19조제2하에 따름

개정

(설치공간의 환기불량으로 인한 화재발생)

신설

제50조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은 영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②~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2, 3, 4) 전,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만큼 의사 결정권을 가짐)의 과반수가 기존 운영자와의 재계약에 찬성하면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⑧ 생략

⑨ 계약자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별첨 2호 서식〕 시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⑩ 생략

제50조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은 영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②~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가급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2, 3, 4) 전까지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서면동의서(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만큼 의사 결정권을 가짐)의 과반수가 기존 운영자와의 재계약에 찬성하면 계약자(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⑧ 생략

⑨ 계약자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별첨 2호 서식〕 시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⑩ 생략

자구수정

제50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래의 각 호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무상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설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무상임대

제54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⑤ 생략

⑥ 제2항제3호에 의거 관리주체 관리 하에 있는 계량기의 재검정, 노후화 등(원격검침·통신선 결선·보정작업 등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으로 수리(교체·보수 등)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4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⑤ 생략

⑥ 관리주체는 제2항의 계량기 외에 추가(원격검침을 위한 통신선 결선·보정작업 등을 말한다)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일부(개별) 수선·유지를 위한 공사: 수선유지비

2. 공동주택단지 내의 계량기 교체주기·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르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3.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자(입주자등)

⑦ 제2항제3호에 의거 관리주체의 관리 하에 있는 계량기의 재검정, 노후화 등으로 수리(교체·보수 등)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제6항

[계량기 외에 추가비용 부담]

개정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4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국토교통부 권고 사항

제55조 【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관계법령 및 자료 등의 정보에 관한교육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단체(주택관리사·전력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 등)의 협회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해당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 【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치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과 회계담당자 및 기술인력 등(경비·청소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준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인력에 대하여 각종 교육자료 등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회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해당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임기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말하며, 당선 후 임기시작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관리기구 직원 교육비 지원]

개정

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제56조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생략

② ~ 중간 생략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인장

관리비예치금 내역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집행 내역

4.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5.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원 현황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현황

7. 공동체활성화단체 현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미결사항, 추진 중인 업무 등을 포함한다)

제56조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생략

② ~ 중간 생략 ~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인장(인장은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은행계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공동주택의 원만한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후임자(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

⑵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후임자도 없을 경우에는 이 규약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금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⑶ 관리주체는 새로이 후임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장을 그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삭제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3.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삭제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현황

5. 공동체활성화단체 현황

6. 추진 중인 업무 및 미결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회장 인장의 인계 지연으로 인한 업무저해 해소]

삭제

제2호[영 제10조제2항 관리주체의 인수·인계 사항]

제5호[영 제28조에 따른 공개사항]

개정

제8항을 제6, 7항으로

제57조 【층간소음 등 방지 생활수칙】 ① 생략

② 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7조 【층간소음 등 방지 생활수칙】 ① 생략

② 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자구 삽입

제63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3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사용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신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동의

제64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 중간 생략 ~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②,③ ~ 중간 생략 ~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용부분 답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 이하 생략 ~

④,⑤ 생략

⑥ ~중간 생략~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우선 지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주민자치활동 촉진 〔☞ 커뮤니티센터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 비용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연간 ○만원

4.~6. 생략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연간 ○만원

8. 세대 기계 환기장치의 필터 일괄 구입·배부

⑦ ~ 중간 생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생략

2. 제6항의 우선지출 후 남은 잔여금액과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의 적립금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금액의 10분의 2 이내에서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예비비 적립금이 일정금액(금 ○○만원을 말한다)에 이르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한다.

3. 생략

⑧ 생략

⑨ ~ 중간 생략 ~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매월 공동주택의 ~ 이하 생략

⑩,⑪ 생략

제64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 중간 생략 ~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시설물의 교체·보수· 폐기로 인한 수입)

②,③ ~ 중간 생략 ~ 영 제39조에 따른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 후에 ~ 이하 생략 ~

④,⑤ 생략

⑥ ~중간생략~ 다음 각 호의 금액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우선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1. 생략

2. 주민자치활동 촉진비: 연간 ○만원〔☞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 등〕

삭제

3. 생략

4.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및 전기·수도검침 대행자에 대한 지원비: 연간 ○만원

5. 생략

6. 기부금: 연간 ○만원(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7. 세대 기계 환기장치의 필터 일괄 구입·배부: 연간 ○만원

⑦ ~ 중간 생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생략

2. 제6항의 우선지출 후 남은 금액과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의 적립금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금액의 10분의 2 이내에서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예비비로 적립된 누적금이 일정액(금 ○○만원을 말한다)에 이르면 그 일정액을 예비비적립금으로 한다.

3. 생략

⑧ 생략

⑨ ~ 중간 생략 ~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의 ~ 이하 생략

⑩,⑪ 생략

자구수정

잡수입의 예산편성(우선지출 항 목 표기)과 우선 지출

자구삽입

자율방범대원 운영

삭제

제3호, 사용료(투표참여 촉진비) 항목으로 삭제함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65조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 ①~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다만, 이 항의 시행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등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65조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 ①~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다만, 이 항의 시행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등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한다)

이하 생략

「영 제19조제1항제72조 나목」에 변경에 따름

제75조 【보증설정】 ~ 중간생략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 운영경비로 지원) 및 직원은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중간생략 ~

① 관리사무소장은 ~ 이하 생략 ~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 이하 생략 ~

제75조 【보증설정】 ~ 중간생략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지원) 및 직원(관리사무소장 및 회계 담당자 등을 포함한다)은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중간생략 ~

①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 이하 생략 ~

② 관리사무소장은 ~ 이하 생략 ~

③ 생략

④ 생활환경 관리(경비)·(미화)직: ○○원 이상

자구삽입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1항으로 개정

제76조 【회계감사 및 공개】 이하 생략 ~

제76조 【외부 회계감사 및 공개】 이하 생략 ~

자구수정

제77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이하 생략

제77조 삭제

삭제, 회계 감사인의 기재사항

제78조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이하 생략

제78조 삭제

삭제, 회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작성기준

제80조 3 【필요비용의 지원】 ① ~중간 생략~ 다만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 비용의 경우에는 ~ 생략

제80조의 3 【필요비용의 지원】 ① ~중간 생략~ 다만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 비용의 경우에는 ~ 생략

자구수정

제81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① 영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1조【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 ①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적격심사제 평가주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제13조를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장소, 평가일 및 시간 등을 평가하는 날 3일전까지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평가시간 전까지 해당 장소에 입소한 공동주택의 입주민(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은〔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관할 수 있다.〔예시, 공고일: 6월 1일, 평가일: 6월 4일〕

신설

[적격심사제 평가주체·운영]

[적격심사일 공고·입주민 참관]

제81조의 2【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입찰】 이하 생략 ~

제81조의 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입찰】 이하 생략 ~

자구수정

제82조 【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 「지침」 제7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방법(적격 심사제, 최저낙찰제 또는 최고낙찰제)은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한다.

1. 공사: ○○○원/건(☞ 1억, 3억, 5억 등)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2. 용역: ○○○원/건(☞ 1천만원, 3천만원 등)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총 금액)

제81조의 4 【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 ① 「지침」제7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적격 심사제, 최저낙찰제 또는 최고낙찰제)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

1. 공사 : ○원/건(총 공사금액)

2. 용역 : ○원/월

② 제1항에 따른 낙찰방법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다 득표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82조를 제81조의 3으로

제82조의 2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 ~ 중간 생략 ~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실적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를 계약만료 90일 전부터 계약만료 60일(☞ 30일, 6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2조의 3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제82조의 3항에 따른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2조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 ~ 중간 생략 ~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실적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를 그 계약기간 만료일 전 100일부터 만료일 전 60일(☞ 50~70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2조의 2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제82조의 2에 따른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82조의2를 제82조로

자구수정

제82조의 3【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유효】 ① 생략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3인 이상이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82조의 2【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유효】 ① 생략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3인~7인) 이상이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공동주택단지 세대 수를 고려하여 인원수를 가감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을 말한다)

③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및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하는 입주민)은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관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82조의 3을 제82조의 2로

신설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참관]

[회의록 작성 및 열람]

제82조의 4【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① 입주자등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용역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의 3【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등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용역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82조의 4를 제82조의 3으로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③ 생략

④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⑤ 생략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③ 생략

④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 징수권자에게 공급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한 세대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생략

제87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대전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상반됨으로써 규약개정이 필요한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기재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제안(제2항에 따른 공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87조【규약의 개정】①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으로 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제안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제2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

삭제

3.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소장과 협의 후 제안

② 제1항 각 호의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하 생략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조항별 개정사유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제2항에 따른 공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88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8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자구삽입

제9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서로 정할 수 있다.

제9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른다.

신설 제2항

[법 제10조에 따름]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6조제1항 관련)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6조제1항 관련)

자구수정 괄호삭제

자구수정

자구삽입

자구수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서식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