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4.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5.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대전광역시장이 해석하는 것임. 6. [규약 해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법령, 대전광역시 관리규약준칙 등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그 규약에 대한 해석 및 운용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것임.

대 전 광 역 시 장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 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2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3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3

제8조【규약의 효력】 3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4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4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4

제12조【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5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5

제14조【업무방해 금지】 6

제14조의 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6

제14조의 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6

제15조【배상책임 등】 7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7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7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8

제19조【임원의 구성】 9

제19조의 2【임원의 업무】 9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10

제21조【보궐·재선거】 12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12

제23조【회의개최】 14

제24조【회의방청】 14

제25조【회의소집절차】 15

제26조【안건의 제안】 15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5

제28조【의결방법】 16

제28조의 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17

제29조【재심의】 17

제30조【회의록】 17

제31조【겸임금지】 18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18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9

제33조의 2【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 배제 등】 19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20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21

제35조의 2【선거관리위원의 해촉】 21

제36조【업무 및 운영】 22

제36조의 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24

제37조【회의소집 등】 24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24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25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25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 25

제42조【인사·보수·책임】 25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26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26

제44조의 2【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27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 27

제46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27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27

제47조의 2【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27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8

제48조의 2【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29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9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31

제50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32

제51조【주민공동시설의 외부위탁 운영 등】 32

제51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33

제52조【보험료 등】 33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 34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34

제54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35

제55조【직무교육 등】 35

제5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35

제8장 층간소음

제57조【층간소음 등 방지 생활수칙】 36

제58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37

제59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원 등】 37

제60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37

제60조의 1【간접흡연 방지 등】 38

제9장 관리비 등

제61조【관리비예치금】 38

제62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39

제6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9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39

제64조의 2【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41

제6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 42

제66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43

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43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43

제69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43

제70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43

제71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및 공개】 43

제71조의 2【사후정산 의무】 44

제72조【관리비등의 연체료】 44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3조【회계처리기준】 44

제74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44

제75조【보증설정】 44

제76조【외부 회계감사 및 공개】 45

제76조의 2【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45

제77조 삭제 45

제78조 삭제 45

제79조【회계감사기준】 45

제11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80조【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46

제80조의 2【공동체활성화단체의 내용 및 목적】 46

제80조의 3【필요비용의 지원】 47

제80조의 4【공동체활성화단체의 활동제한】 47

제80조의 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47

제12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 등

제81조【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48

제81조의 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입찰】 48

제81조의 3【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민 참관】 49

제81조의 4【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 49

제82조【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 49

제82조의 2【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유효】 50

제82조의 3【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50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50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50

제14장 벌 칙

제85조【벌칙】 50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51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87조【규약의 개정】 51

제88조【규약의 공포】 52

제89조【규약의 보관 및 배부】 52

제16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9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52

제17장 보 칙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52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53

제93조【종전의 결정 등】 53

부 칙

제1조【시행일】 53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54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55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55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56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7조제1항 관련) 56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7조제2항 관련) 57

[별표 7] 관리비등의 연체 가산금 산정기준 (제72조 관련) 58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59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회장·감사) 후보등록 신청서 60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61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62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63

[별지 제6호⑴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64

[별지 제6호⑵ 서식] ○○○○년 사용현황 65

[별지 제7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66

[별지 제8호⑴ 서식]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서 67

[별지 제8호⑵ 서식]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의견청취 결과 공고 67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69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70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71

[별지 제12호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안) 72

[별지 제14호 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안) 75

[별지 제15호 서식] 재심의 요청서 76

[별지 제16호 서식]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 77

[별지 제17호 서식] 안건 제안서 78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추천)서 79

[별지 제19호 서식] 회의방청(참관) 신청서 80

[별지 제20호 서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동의서 81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82

[별첨 2]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86

[별첨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90

[별첨 2]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9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1999. 06. 22.

개정 2000. 09.

개정 2004. 02. 27.

개정 2006. 04. 10.

개정 2007. 03. 27.

개정 2007. 05. 09.

개정 2010. 08. 27.

개정 2012. 01. 20.

개정 2013. 03. 06.

개정 2013. 07. 17.

개정 2014. 06. 26.

개정 2015. 06. 01.

개정 2016. 09. 28.

개정 2017. 03. 06.

개정 2017. 10. 17.

개정 2018. 09. 13.

개정 2019. 01. 01.

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01. 12.(제18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구 ○○로 ○○, (○○동,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을 말한다.

7.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9.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고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10.“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11.“관리비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

12.“잡수입”이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3.“공동체활성화단체”란 단지 내 입주자등 10명(☞ 10명, 15명, 20명 등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세대를 달리하는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14.“주민공동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5.“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6.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ㆍ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지하주차장 포함)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ㆍ보육시설ㆍ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기술인력 포함) 및 장비를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지의 규모, 관리면적, 시설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관리사무소장 1명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보)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관리직(해당 법에 따른 기술인력 포함) ○명(과장 ○명, 대리 ○명, 경리주임 ○명, ~)

3. 생활환경 관리직(경비): ○명(반장 ○명, ~ )

4. 생활환경 미화직(청소): ○명(반장 ○명, ~ )

④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제3항의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 이 조의 적용은 관리규약 개정 후, 새로운 계약의 시행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약의 부칙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갖추어야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ㆍ영ㆍ규칙과 우리시 및 해당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조례(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련 분쟁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입주자등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을 따른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감사 또는 이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안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7.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청권

8.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입주자등을 말한다)에서는 하나의 의사결정권(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전자적 방법 및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는다. 다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의사결정을 행사할 구분세대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넓은 구분세대를 의사결정권 행사자로 본다.

②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만18세 이상을 말한다)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로서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전자투표 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입주자등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할 의무

3.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및 공용부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의무

4.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6.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7.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8.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인격존중 의무

9.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입주자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⑤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교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다음의 각 호 행위를 하는 입주자등은 공사하기 ○일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동·호수, 연락처, 공사기간, 날자 등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창틀·문틀의 교체

나.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다.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라. 보일러의 교체(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한다)

마. 기타 주택내부 마감재 등의 교체

⑥ 입주자등이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 교체(도배·수선 등)로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관계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입주민은 관리주체에게 원상복구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위력행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위력행사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 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 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세대의 구조 부위 및 시설 등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입주자등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가급적 2배 이내)하여 이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총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고 선거구별로 1명씩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다만, 이 규약의 개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경우에 이 조의 적용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③ 선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적합하게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하나의 동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

(2개동 이상을 묶은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〇동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〇동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

(통로별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1～2라인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3～4라인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

(층별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1~3층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4~6층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 ~

④ 세대수에 비례하여 혼합(동·층·통로)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예시: 1. 및 2.)

예시 1.

가. 제1 선거구(1동 – 98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2동 1호~ 5호 – 75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2동 6호~10호 – 75세대) : 1명 ~

예시 2.

가. 제1 선거구(1동 1~2라인 – 60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1동 3~4라인 – 60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2동 1~7 층 – 70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2동 8~15 층 – 80세대) : 1명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다만,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는 등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이 갱신된 것으로써, 관리규약의 개정 시 임기 시작일을 갱신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그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선출의 지연(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 포함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표자로서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에 관리주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이 조에서 일정한 범위는 매월 발생되는 통상업무(영제23조의 관리비 등 부과징수 및 급여·용역비 지급 등)와 긴급업무〔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배관파열, 선로단선) 등 긴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민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지체 없이 복구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 및 해당 관계법령(소방시설법 등)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2]제10호에 따른 선조치 후보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60일 이내에 서면보고함을 말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제19조의 2【임원의 업무】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이사, ○○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중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제58조의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리 및 제80조의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감사 이외의 자(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말한다)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업무를 감사할 수 없다〕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해야 한다.

⑤ 감사는 감사실시 5일(☞ 3~7일) 전까지 감사대상〔제6항 및 제7항의 해당 조항·서류, 대상기간 및 지정된 장소〕을 정하고 감사기간은 1일(☞ 1~3일) 이내로 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감사범위는 감사실시 날짜로부터 과거 1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감사관련 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장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회계 관계 업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한다.

1. 월마감 확인: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의 대조

2. 연마감 확인: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감사는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 확인

3. 분기별 감사: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

4.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관리업무는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및 계약서의 공개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연임(連任)의 경우, 바로 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한다.

1.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을 위반하도록 회유 또는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모욕·폭행·배임·횡령·업무방해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8. 회의 불참사유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회의도중 스스로 퇴장한 때에도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10. 법 제93조와 법 제94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11. 허위 사항을 동별 대표자(회장·감사) 후보등록 신청서 상에 기재하거나 홍보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또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써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해임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해임요청’이라 한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이 부결된 동별 대표자(임원의 경우 또한 같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임요청’이 된 경우 해임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포함한다)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동의서면과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임원의 직위에 대한 ‘해임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투표 공고”및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소집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직위 해임여부의 공정성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해임 대상 임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투표·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영 제13조제4항제2호를 말한다)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직 및 감사직의 ‘해임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임요청 된 해임 대상자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경우는 이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3항 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7일〔☞ 5일 이상 10일 이내(관리규약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최종일 18:00시까지〕을 주고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해임투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해임투표공고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임투표일시 및 종료시간:

2. 투·개표 장소:

3. 게시 기간: (※ 8일 이상: 소명자료 게시 및 해임 투․개표 일을 포함한다)

4. 해임대상자: (○○선거구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5. 해임 사유: (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

6. 해임 당사자(해임 요청자 및 대상자)의 소명자료: (※ 공고문에 포함 또는 첨부하여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7. 해임투표의 개표공개: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마감하고 즉시 개표한다. 입주자등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그 방법 등을 말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제출 즉시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된다.

제21조【보궐·재선거】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이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된 경우 또는 재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30~6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공석인 임원에 대한 선출공고를 하며, 당선자의 임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임기: 20○○년 ○월 ○일부터 (2년간 또는 20▢▢년 ▢월 ▢일까지)

2. 투·개표일 및 투표마감 시간:

(※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마감하고 즉시 개표한다. 입주자등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3. 투·개표 장소:

4.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5. 후보등록기간:

(서류제출 마감일 18:00분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하다)

6. 후보등록 장소:

7.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

8. 후보등록자격:

9.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동별 대표자를 중임(重任)한 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사용자: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 〔차수 및 횟수의 구분: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 횟수로 구분할 수 있고, 3회(☞ 3회, 4회)를 넘기거나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차수로 하거나 재선거로 한다. 차수는 횟수를 포함한다. (예시) Ⅰ-1, Ⅰ-2, Ⅰ-3, Ⅱ-1 ..., Ⅰ, Ⅱ는 차수이며, 1, 2, 3은 횟수이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 및 제21조에 의거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 및 제21조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동-호, 성명, 임기 등을 지체 없이 확정공고 한다.

⑤ 선출된 동별 대표자(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포함)의 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정원의 과반수이상인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선출공고를 할 수 있고, 임원이 선출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영 제12조제2항)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회장 또는 감사에 입후보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일 임기 내에 기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밖의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한다. 다만, 2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7항과 같이 선출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사, ○○이사, 등)선출 공고” 및 동별 대표자에게 선출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지하며, 임원선출의 공정을 위하여 선출에 앞서 후보등록신청(임원에 입후보하는 동별 대표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에 변동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참관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제7항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회의개최】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19조의 2제2항에 따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영 제14조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6.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① 정기회의는 ○○월, ○주 ○요일, 1회 개최한다.(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1. 매 월, 3주 목요일, 19시 00분, 1회)

(예시2. 홀수월, 3주 화요일, 19시 30분, 1회)

② 임시회의는 정기회의 외에 이 조의 각 호를 준수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소집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이해관계인(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발언 할 수 있다.

④ 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입주자등 또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청한 대표자가 발의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인이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 30분, 1시간, 1일〕까지 회의방청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초의 회의(임기를 시작하는 동별 대표자)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대표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대표회장을 말한다)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나 회의를 진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이사의 회의진행 의사(意思)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10인(☞ 5~20인, 1세대 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이 연서하고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및 분양․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회의 개최공고 2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 제안자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회장에게 제출한다. 안건 제안자는 안건에 대한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안건 제안자를 대리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 조에 따른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안건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결과를 공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 한다. 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제17호의“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임사유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안

4. 제20조제5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이사)의 해임 제안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제안

5. 영 제25조에 의한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 선정에 관한 사항

6. 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10.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에 따라 안건으로 제안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3.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14.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6. 공동주택관리기구 및 용역업체 관리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7.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관한 사항

18.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4조제2항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영 제14조제2항 제12호(영 제39조제5항,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표결 후,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다음 안건이 상정된 경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또한 내용상 같은(유사한)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재차 부결된 경우에는 그 부결된 날로부터 6개월(☞ 3개월~12개월) 이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8조의 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에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해당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그 공법의 적정성, 비용의 적정성 및 집행시기 등에 관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정금액이라 함은 공사는 3천만원 이상, 용역은 연간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관리규약으로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전문가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관리주체는 그 결과 보고서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한 의안이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10인(☞ 5~20인, 1세대 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이 연서하고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은 그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재요청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의 위반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회의록을 확인(오기는 정정함을 말한다) 후, 반드시 본인의 서명으로 명기해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이름을 개명하여 개명된 이름으로 서명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 개명 된 서명을 사용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녹화 및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체활성화단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임기시작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운영경비는 예산안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아래의 각 금액은 예시로 해당 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예산안을 편성한 관리규약 제정 입주단지의 경우에는 예시의 금액을 준용할 수 있다)

1. 교육비: 연간 50만원(☞ 10만원, 20만원 등) 이내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수강비용)비

나. 전문(단체)가를 통한 교육(※ 동별 대표자만 해당됨;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층간소음·간접흡연 등)비

2. 출석수당: 월간 100만원 이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회의와 교육이 병행 되는 경우에는 가. 나.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가. 회의 참석수당: 1회 3만원(☞ 3만원, 5만원 등) 〔※ 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하며, 회의 참석수당 매월 최대금액은 1회 3만원 × 1.7 (즉, 금5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연간 교육 출석수당: 1인 당 3만원(☞ 3만원, 5만원 등) (※ 자치구 등 현장교육)

3. 직책수당: 월간 35만원

가. 회장 직책수당 : 매월 15만원(☞ 5만원, 20만원 등) 〔※ 직무(대행)자는 매월 3일(☞ 3일, 5일 등) 이상 직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직책수당을 일할 계산(총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한다〕

나.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10만원(☞ 3만원, 10만원 등) 〔※ 제19조의 2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직무수행 수당을 말하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직책수당을 일할 계산(총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한다〕

4. 보증보험: 연간 ○만원(※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월 30만원(☞ 10만원, 30만원 등) 이하 〔사무용품·다과·식대·교통 및 그 밖에 업무 수행비 (다만, 식대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구성원 1인1식 당 15,000원(☞ 10,000원 ~ 20,000원) 이내로 한다)〕 ※ 경조비, 위락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절차 등에 대하여 〔별첨 3〕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용규정(이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7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거 공개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등 입주자등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임기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말하며, 당선 후 임기시작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시간의 해당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8조의 2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할 경우, 검수 7일 이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토록하고 검수인원을 신청자 순으로 ○명(☞ 3명, 5명) 이내로 제한하여 해당 사업의 개요 및 주의사항 등을 고지토록 한 후, 입주자등을 검수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제33조의 2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 배제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근로자의 처우개선(휴게공간의 설치, 휴게시간 보장 및 냉난방기 시설의 설치 등)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500세대 미만은 3명~9명, 500세대 이상은 5명~9명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의 위원을 구성정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추천 또는 공개모집 마감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10일 이내에 위촉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마감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10일 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아래의 추천권자는 본인 또는 추천권자 상호간 추천 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단)이 추천한 자 2인 이내(한 명의 통장은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3. 노인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5. 제80조에 의한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장(단)이 추천한 자 2인 이내(노인회, 부녀회를 제외하며, 한 단체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6.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7.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임기만료일 2개월(☞ 1, 2개월) 전까지 7일의 추천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이 조 제1항의 추천권자(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새로이 구성할 선거관리위원 대상자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장은 추천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신청(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없음을 통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최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선거관리위원 희망자를 공개모집한 후, 위촉권자는 대상자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은 신청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을 말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 방송을 통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의 신청서는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포함)에 제출한다.

④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선거관리위원 모집 인원: ○명(제1항에 따른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외한 인원수)

나.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다.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름

라. 모집 인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를 기입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에 의거 추천을 의뢰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추천권자가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인 경우에 해당 그 추천권자는 다른 입주자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이 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공개모집한 후,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 위원이 일시적으로 궐위되어도 구성정원의 과반수(현원을 말한다)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⑦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개정(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임기까지로 하며 위원장이 임기도중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후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위원이 전원 사임하는 등 모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 시작일이 갱신된 것으로써, 관리규약의 개정 시 임기 시작일을 갱신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시작 전, 남은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제35조의 2【선거관리위원의 해촉】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해촉사유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비용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7. 사전에 회의 불참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9. 선거관리업무과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투표·개표 업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촉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여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이하 “해촉 요청”이라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해촉사유 및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 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촉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그 제출일로부터 7일(☞ 5일~10일) 이내에 10일(☞ 7일~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및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건 결과를 공고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결과공고와 동시에 해촉 또는 원상회복 된다.

④ 입주자등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위원회 위원 전원을 해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서면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과반수 동의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도달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해촉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36조【업무 및 운영】① 찬·반동의 및 투·개표업무는 투표소의 설치 및 투표·개표 업무와 전자투표 등을 말하며 필요시 서면동의 업무를 포함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제안(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다만, 회장·감사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법 제15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16조제1항, 영 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6. 동별 대표자의 당연 퇴임 사유 확인(이 규약 제20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 미달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7. 이 규약의 개정 결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8.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별지 제4호 서식〕 및 동별 대표자〔별지 제5호 서식〕의 당선증 교부

10.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신청 또는 사퇴 접수(신청·사퇴 접수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11.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2. 이 규약 제10조제5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제안한 전체 입주자등 의견수렴(찬·반동의) 업무

13. 제81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공고 전,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찬·반동의) 업무

14. 제2항의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15.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제외)의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

16.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여부 찬·반동의 업무

1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에 관한 찬·반동의 업무

18. 그 밖에 선거관리 업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투·개표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행사 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명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④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서면동의서 상에 서면동의 내용을 명확히 명기 및 입주자등에게 고지하고, 입주자등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기하도록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동별 대표자(또는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 및 투표소를 통한 투표·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호별 방문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방문투표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방문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을 말한다)를 통하여 방문투표 지원받을 경우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2인 1조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단지의 원만한 관리운영과 입주자등의 신속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제1항 각 호 중 일부 업무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된 일부 업무를 관리주체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및 이 규약 제44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관한 업무는 위임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은 법 제16조를 따른다.

제36조의 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은 영 제22조에 따른다. 그 밖에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37조【회의소집 등】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최초 위원회(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운영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유고, 사퇴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또한 같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회의록은 회의 당일 참석한 위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업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할 수 있고, 위원회(또는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방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른 운영경비는 예산안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아래의 각 금액은 예시로 해당 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예산안을 편성한 관리규약 제정 입주단지의 경우에는 예시의 금액을 준용할 수 있다)

1. 위원의 출석수당: 월 10만원(☞ 10만원, 15만원 등)을 초과 할 수 없다.(※ 회의, 투표·개표 등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의 가, 나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가. 회의 1회당 3만원(☞ 1만원, 3만원 등) (※ 회의 시에는 성원이 되고 참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한다)

나. 투·개표수당(방문투표 포함): 1일당 3만원(☞ 3만원, 5만원 등)

2. 법 제22조(전자투표) 또는 법 제15조제4항(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 요청)에 따른 비용 및 선거홍보물 인쇄실비

3.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 당 2만원/명(☞ 1만원, 2만원 등) 〔※ 참관인은 총 3명(☞ 참관인의 수는 공동주택의 규모, 투·개표장소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참조: 제36조제3항) 이내로 둘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월 1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 이하 〔사무용품·다과·식대 및 그 밖에 업무수행비. 다만, 식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참석 구성원 1인1식 당 1만원(☞ 1만원~2만원) 이내로 한다〕 ※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 정산한다.

5. 후보자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등) 및 교통비: 월 5만원(☞ 3만원, 5만원 등) 이내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서류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7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거 공개한다.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다.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에게 해임을 통지한다.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업의 제한을 받은 자

제42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①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외에는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적격심사제 평가주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제13조를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장소, 평가일 및 시간 등을 평가하는 날 3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평가시간 전까지 해당 장소에 입소한 공동주택의 입주민(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참관할 수 있다.〔예시, 공고일: 6월 1일, 평가일: 6월 4일〕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계약기간 만료 75일(☞ 90일 ~ 60일)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하고, 결과공고와 함께 다음 각 호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및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대하여 〔별지 제8호⑴ 서식〕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해야 한다.

1. 기존 주택관리업자 명칭:

2. 계약기간 만료일:

3. 계약 갱신 기간:

4. 계약 갱신 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7일~15일) 이내에 7일(☞ 5일~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전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의견청취 결과〔별지 제8호⑵ 서식〕를 지체 없이 동별(통로별 게시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 의견청취 방법: 의견서〔별지 제8호⑴ 서식〕의 세대 우편함 배부 및 수렴장소(별도 의견 수렴함) 또는 ‘전자적 방법’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방법을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다시 선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44조의 2와 같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제44조의 2【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입주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별첨 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의 운영방법(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사 감리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

5.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보고

6.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제47조의 2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은 입주자등의 안녕과 생활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업무를 말한다)

1. 환경정화 및 입주민 편의 제공

2. 보행자 및 차량의 질서유지

3. 주민생활 안전조치

4. 행정업무 지원

5. 기타 생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문서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법령에 의거하며, 문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은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에 따른 회계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3.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5.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6. 장기수선계획서

7. 안전관리계획서

8.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

10. 제64조제6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내역

11. 제47조제1항의 입주자등의 민원내역

12.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13.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 감사보고서

14.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등 업체의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평가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등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을 요구하거나 복사를 자기 비용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제48조의 2제2항 단서조항의 각 호 및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웹사이트 포함)에 공개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내하는 것으로 열람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외의 열람 및 복사요청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열람요청 시: 즉시(반출을 금한다)

열람시간: 1일 기준, 3시간(☞ 2시간 ~ 4시간) 이내

2. 복사요청 시: 복사 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3일(☞ 2일 ~ 4일, 공휴일 제외) 이내 사본 교부

복사장수: 1일 기준, 10매(☞ 5매 ~ 15매) 이내

③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제2항과 같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또는 법 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 2제2항의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⑤ 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7항 및 제94조(공사의 중지 등)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의 2제2항의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제48조의 2【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9조의 2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리관련 정보의 공개, 공지 사항의 게시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유·무선 안테나, 태양광모듈,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입주자등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수선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돌출물 설치를 금하며, 설치로 인하여 이웃세대에 피해발생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미관,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그 마련된 공간(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관련〕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어린이집(놀이방, 공부방, 공유숙박, 합숙소를 포함한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 바로 밑 층 및 밑층의 좌우 세대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과 바로 밑 층 및 밑층의 좌우 세대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8. 이 규약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제1항 행위에 대한 동의로 주거생활의 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은 영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1호에 의거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운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가급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2, 3, 4) 전까지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서면동의서(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만큼 의사 결정권을 가짐)의 과반수가 기존 운영자와의 재계약에 찬성하면 계약자(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재계약여부 서면동의 결과로 기존 운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자와의 계약이나 제4항에 따른 재계약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중요계약내용(계약기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을 의결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보육사업 안내[부록]”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본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⑧ 제7항의 임대료 적용을 받은 단지 내 보육시설(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단지 내 유휴공간에 대해서 입주자등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할 경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재교구 등을 대여 할 수 있다.

⑨ 계약자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별첨 2호 서식〕 시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⑩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제21호(다 목은 제외한다)의 임차인 선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0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래의 각 호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무상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51조【주민공동시설의 외부위탁 운영 등】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2.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제51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2.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프로(☞ 51 ~ 100)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③ 주민공동시설을 제2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사용료 등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등의 사용료 등과 동일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범위: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허용 시설: ○○○(예, 탁구장)

3. 시설의 이용료: ○○○원 (※ 참조. 제64조의 2 하단 별표)

④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입주자등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저해하거나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할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허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52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2.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15층 이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혼합주택의 경우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및 부속건축물

3.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재해․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④ 관리주체는 재해·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세대의 경우, 공급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아래 각 호의 계량기 비용부담 주체가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즉시 교체·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량기 검침 및 계량기 교체의 관리는 공급업자‧사용자‧관리주체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내용 및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아래 (예시: 1. 2. 3.)는 참조사항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은 단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공급자 부담: 가스

2. 입주자 부담: 수도(복도식), 난방‧급탕(지역난방)

3. 관리주체 관리: 전기〕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세대의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3개월 이상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의 경우 5~10월은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2항의 계량기 외에 추가(원격검침을 위한 통신선 결선·보정작업 등을 말한다)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일부(개별) 수선·유지를 위한 공사: 수선유지비

2. 공동주택단지 내의 계량기 교체주기·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르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3.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자(입주자등)

⑦ 제2항제3호에 의거 관리주체의 관리 하에 있는 계량기의 재검정, 노후화 등으로 수리(교체·보수 등)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4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직무교육 등】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치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과 회계담당자 및 기술인력 등(경비·청소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준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인력에 대하여 각종 교육자료 등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회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해당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임기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말하며, 당선 후 임기시작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는 영 제10조를 따르며, 제10조제4항제6호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기구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공동체활성화단체 현황

4. 영 제14조제2항 제2호의 제 규정 및 제8호의 시설 유지·운영 기준 현황

5.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 15일 이전에 인계서를 작성하여 임기만료 시까지(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 해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인장(인장은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은행계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공동주택의 원만한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후임자(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

⑵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후임자도 없을 경우에는 이 규약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금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⑶ 관리주체는 새로이 후임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장을 그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3.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현황

5. 공동체활성화단체 현황

6. 추진 중인 업무 및 미결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계누락으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장 층간소음

제57조【층간소음 등 방지 생활수칙】① 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늦은 밤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한다.

가.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큰 소리 나게 닫는 행위

나.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다.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라.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마.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바.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2. 입주자등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자제한다.

가.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사일

나.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다. 주방을 사용하거나 방의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② 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화재예방 및 건강한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기기들을 점검한다.

1. 김치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및 멀티탭(화재예방을 위한 먼지 제거)

2. 기계 환기장치 작동 및 필터 교체(실내 공기 질 개선)

④ 관리사무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생활수칙을 주 ○회(☞ 주 1회, 격주 1회 등) 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58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지 내 자치적인 조직(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은 동별 대표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통·반장 1인 등(입주자등 중 지원자 또는 부녀회·경로회 회원 등) 총 ○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9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0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 등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차음조치 권고, 발생중단 요청, 소음완화 대책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에게 해당 자치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0조의 1【간접흡연 방지 등】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장 관리비 등

제61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관리비예치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관리비예치금의 부족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주택공급면적별 증액된 금액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안 및 이 규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사용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입주자가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를 작성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하자용도충당(적립)금 또는 관리비예치(증액)금으로 처분할 수 있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장소의 임대(중계기, 현금입출금기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시설의 임대(공동주택 어린이집,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시설물의 교체·보수·폐기로 인한 수입)

③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회계연도 결산기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용부분의 하자용도로 처분할 수 있으며 하자용도충당(적립)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 영 제39조에 따른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 후에 하자용도충당(적립)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 하자용도는 공용부분 하자적출 및 하자관련〈보수청구, 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 부수비용 등〉비용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각 호 및 소송시의 변호사 수임료는 제외한다〕

④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필요하여 관리주체의 건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비예치(증액)금으로 처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증액할 수 있다.

(예시: 증액총액 ○○○원 = 금○원/㎡ × 총 주택공급면적)

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입주민 간의 매매‧물물교환 등)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공용시설물(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운영으로 발생한 잡수입

5. 계량기검침, 복사수수료, 위반금 및 관리비등의 연체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⑥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하는 제5항 각 호의 잡수입(주차장 이용료 포함)은 “영 제26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분의 6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우선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활동 촉진비: 연간 ○만원〔☞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 등〕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비: 연간 ○만원(교육비용, 자문료 등)

4.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및 전기·수도검침 대행자에 대한 지원비: 연간 ○만원

5. 소송비용: 연간 ○만원(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기부금: 연간 ○만원(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7. 세대 기계 환기장치의 필터 일괄 구입·배부: 연간 ○만원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6항에 의거 우선 지출한 후의 잔여금액 및 제64조의 2에 의한 개별 적립금은 매 결산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제64조의 2제1항의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은 적립금액 범위 이내에서 적립한다.

2. 제6항의 우선지출 후 남은 금액과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의 적립금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금액의 10분의 2 이내에서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예비비로 적립된 누적금이 일정액(금 ○○만원을 말한다)에 이르면 그 일정액을 예비비적립금으로 한다.

3. 예비비 적립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⑧ 예비비는 관리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費目)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⑨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8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단체지원 사항(주민자치활동 촉진비용 포함),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⑩ 관리주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영 제26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고, 그 지원금은 관리외수익(공동주택지원금수익)으로 처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관리외비용(공동주택지원금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⑪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주택공급면적 (☞ 주택공급면적, 세대수 등)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제2항부터 제10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64조의 2【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중 따로 부과하는 이용료 별 수입에는 임시 이용료 수입과 정기 이용료 수입으로 구분하며 이용료 부과기준 등은 이 조를 참조하여 정하거나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임시 이용료 수입(승강기, 인양기 이용료 등) (※ 이용료 부과기준 등은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예시: 가 참조)

가. 승강기 이용료 수입: 10만원/이사, 10만원/세대 인테리어(3일 이상에 한한다)

지출: 해당 동 (또는 통로) 승강기유지비에서 차감한다.

2. 정기 이용료 수입(헬스장, 독서실, 주차장 등)은 단지의 시설이용을 고려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용시설의 월별(☞ 월별, 분기별로 이용자, 이용세대 또는 이용차량 등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액의 범위(예시: 가, 나, 다 참조 )에서 운영한다.

가. 헬스장 이용료(이용자): 적립금 3,000만원 범위 운영

나. 독서실 이용료(이용자): 적립금 1,000만원 범위 운영

다. 주차장 이용료(세대 1차량 제외, 추가 1차량 당): 별도 적립 없음

② 정기 이용료 수입은 해당시설〔주민운동시설(헬스장), 독서실 등〕의 수선(보수·교체)·구매 및 부가이용료(전기, 가스, 수도) 등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후 잔액은 해당시설의 이용료 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이 조에서의 수선은 분양 후 설치된 시설·기구 등의 보수·교체 등을 말한다. 이용료 부과기준 등은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예시: 가. 나. 다.)

가. 헬스장 이용료/이용자:

수입(5천원/월, 만15세(☞ 10~20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출〔수수료 + 관리(수선·교체·구입)비 + 부가이용료(전기, 수도)〕

(※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제4항 반드시 참조)

나. 주차장 이용료/추가 1차량: 수입(1만원/월): 별도 적립 없음

다. 독서실 이용료/이용자:

수입(1만원/월),

지출〔관리(수선·교체·구입)비 + 부가이용료(전기, 수도)〕

③ 따로 부과하는 이용료별 수입의 적립금은 제64조제7항과 같이 처분한다.

※ 입주민에게 수취하는 이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참조: 법인, 서면-2017-법인-250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 12. 4.)

제6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① 입주자등은 해당 동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임대 또는 개방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 또는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제안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협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임대 또는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및 해당 동 입주민의 ○○ 프로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60프로, 70프로)〕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예, ○○빌딩·상가 근무자〕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다만, 이 항의 시행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등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한다)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및 해당 동 입주민의 ○○프로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60프로, 70프로)〕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오전 ○시○분~ 오후 ○시○분[☞ 오전 09:00 – 오후 18:00]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거 입주자등으로부터 임대 또는 개방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한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과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의 반환방법을 해당 입주자등에게 알리고,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예시)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 기 간 : 기간별 부담률 (누계)》

1. 20 년 ○월부터～20 년 12월까지 : 20% (20%)

2. 20 년 1월부터～20 년 12월까지 : 30% (50%)

3. 20 년 1월부터～20 년 12월까지 : 30% (80%)

4. 20 년 1월부터～20 년 ○월까지 : 20%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별표 1〕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9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70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전출자에 대한 관리비정산대장을 별도로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71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및 공개】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서를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임을 명기하고,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및 차감으로 인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연체 가산금 포함)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⑦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가. 영 제23조제1항의 각 비목별 월별 합계액, 나. 장기수선충당금, 다. 영 제23조제3항 각각의 사용료, 라. 잡수입)을 제6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71조의 2【사후정산 의무】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용역의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의 내용을 입찰공고, 계약내용에 반영하고 대가지급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계약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비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3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4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금융업무 계좌는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장은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보증설정】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지원) 및 직원(관리사무소장 및 회계 담당자 등을 포함한다)은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직원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지원 가능)을 설정해야 한다. 용역 시에는 보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①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한다.(☞ 5천만원, 1억원, 2억원)

②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③ 회계 담당자는 보증금액 ○○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이하 같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단지에 재직하는 직원의 보증설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차·과장의 보증금액: ○○원 이상

2. 대리·계장·주임 보증금액: ○○원 이상

3. 관리직(시설·관리) 보증금액: ○○원 이상

4. 생활환경 관리(경비)·(미화)직 보증금액: ○○원 이상

제76조【외부 회계감사 및 공개】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영 제27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6조의 2【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7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삭제

제78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삭제

제79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27조제5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제11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80조【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 10명(☞ 10명, 15명, 20명 등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세대를 달리하는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잡수입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제80조의 2‘내용 및 목적’을 말한다)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3조제13호의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세부 운영은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별첨 4〕을 참조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분기별(☞ 분기별, 반기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제출한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심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 수리된 “공동체활성화단체”가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요청서에 따른 사업비교부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으로 처리하고 가결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및 사업비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선 지출, 관리주체의 후 정산)

제80조의 2【공동체활성화단체의 내용 및 목적】단지 내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동체활성화단체는 내용·목적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마을 소식지 등의 주민소통, 음악회·체육대회·바자회·등의 주민화합,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도서·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교통안전·방범활동·청소·제설 등의 자원봉사활동, 만들기 등 창작·체험학습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80조 3【필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활성화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비용의 경우에는 책정된 예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등지원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지원한도액은 공동체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64조제6항제1호의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모든 공동체활성화단체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한도액	≦		총 공동체활성화단체 예산액
			총 공동체활성화단체 수

④ 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그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성화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80조의 4【공동체활성화단체의 활동제한】① 단지 내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제1항 또는 제80조의 3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공동체생활 활성화 명목으로 관리주체 및 경비・미화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 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① 단지 내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 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등

제81조【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①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적격심사제 평가주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제13조를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장소, 평가일 및 시간 등을 평가하는 날 3일전까지 입주자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평가시간 전까지 해당 장소에 입소한 공동주택의 입주민(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은〔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관할 수 있다.〔예시, 공고일: 6월 1일, 평가일: 6월 4일〕

제81조의 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입찰】①「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가「지침」[별표 1]의 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전체 입주자등을 통하여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는 일반경쟁입찰 및 「지침」[별표 7]에 따른 낙찰(적격심사제를 제외한 최고·최저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 전 공고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일정을 협의한 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10일(☞ 7일, 10일) 이상 입찰 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찰 전 공고문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 명:

나. 대상범위:

다.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라. 낙찰의 방법:

마. 찬·반 동의 실시 예정일(기간):

바.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는 내용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사. 이의서 제출기간: 20○○. ○○. ○○. ~ ○○. ○○. ※ 5일 이상의 이의서 제출기간《제출 마감일 1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의서 수령함)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아. 이의서 제출기간 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10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중요사항이 결정된다는 내용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전 공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입찰공고 여부가 결정된다.

⑤ 찬·반 동의는 이 규약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절차를 거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낙찰의 방법(「지침」제7조제3항·제4항 준용)을 따른다.

제81조의 3【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①「지침」제13조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은 참관할 수 있다.

②“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공고”에는 다음의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공고 명:

2. 참관 일자 및 시간:

3. 참관 장소:

③ 입주민의 참관 범위와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는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방송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3일(☞ 3, 5일) 이상 하여야 한다.

2. 입주민이 참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공고”후,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감 시간(신청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내에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 4 【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① 「지침」제7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적격 심사제, 최저낙찰제 또는 최고낙찰제)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

1. 공사 : ○원/건(총 공사금액)

2. 용역 : ○원/월

② 제1항에 따른 낙찰방법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다 득표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82조【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 한다)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사업자는 제외)와 「지침」제4조제3항 [별표 2] 제9호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전체 계약기간동안의 사업수행실적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를 그 계약기간 만료일 전 100일부터 만료일 전 60일(50~70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2조의 2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제82조의 2에 따른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 2【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유효】①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경우에는 「지침」의 [별표 7]에 의거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 할 수 있다)

2.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3인~7인) 이상이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공동주택단지 세대 수를 고려하여 인원수를 가감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을 말한다)

③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및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하는 입주민)은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관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의 3【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① 입주자등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용역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제14장 벌칙

제85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 중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차: 주의,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만원 이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제86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7일의 기간(☞ 5일 이상 10일 이내)을 정하여 입주자등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주자등이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는 이 규약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제4항, 제5항 및 제6항과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체납하는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개선(관리비등의 납부를 말한다)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입주자(소유자를 말한다)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 징수권자에게 공급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한 세대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87조【규약의 개정】①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으로 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제안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제2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

3.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소장과 협의 후 제안

② 제1항 각 호의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4. 조항별 개정사유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제2항에 따른 공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정·개정 결정일(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9조【규약의 보관 및 배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출·전입자간에 이 규약을 인계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이 이 규약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

제16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9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른다.

제17장 보 칙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을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제93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년 ○월 ○일(달과 날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등 과반수가 동의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를 말한다)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 등이 첫 입주한 날부터 시행하며, 해당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제정)한다.

(제4조 관련)

단 지

명 칭

○○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주 체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률

%

건 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개 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 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운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 음용수

용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벽체(천장·바닥·벽), 세대 단독 사용하는 발코니를 포함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한다.)의 외부도장 부문은 공용부문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 방송설비(스피커),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 등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세대 밖의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개별 세대로의 인입․출 배관, 배선 및 세대 안의 계량기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계량기 수리(교체‧보수 등)의 비용부담 주체는 제54조제2항에 따른다. 입주자등은 계량기의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홈 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제66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일반관리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청 소 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경 비 비
4.소 독 비
5.승강기유지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난 방 비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난방 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급 탕 비	∙세대별 사용량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 비 유 지 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수선유지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 입주초기를 제외하고 예산제의 적용을 권장합니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1.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비목에 따라 정산제 또는 예산제를 적합하게 적용하며, 회계처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예산제: 연간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3. 정산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책정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목별로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한다. ※ 산정기준: 주택공급면적, 세대수비,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제67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 기 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또는 통로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동별(또는 통로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및 난방비		∙공동시설인 관리동, 경로당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난방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7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 기 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전력공급계약 방식에 따른 요금을 분석·보고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종합계약 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 아파트(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의결 후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T V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 역 난 방	난 방 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 탕 비	∙세대별 사용량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 의하여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 준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제72조 관련)

연체 가산금 산 정 기 준	【연체 가산금 = 미수 관리비×연체요율(12%)×(연체일수/365일)】
	※ 연체일수가 365일 초과할 경우의 연체일수는 365일로 고정하여 적용하며, 이 규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일치시켜야 한다.
독촉비용의 일부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 대 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연 락 처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입 주 현 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 의사결정권 행사자:
	소 유 자	※ 필수 기재사항: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반드시 기재 ◦소유자 성명: ◦연락처: ◦핸드폰 번호: ◦주소: 대전광역시 구 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 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귀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감사·회장) 후보등록 신청서
동 - 호	-	입주년월일		사진 1매 부착 3.5㎝×4.5㎝
성 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공 개	비 공 개
공개여부표시▸
이 력 사 항	기 간 년 월	이력내용(직업·학업 등)
	2015.08~ 2019. 12	영조대왕 영의정
	0000.00~ 2015. 07	삼도수군통제영 삼도수군통제사
	0000.00~ 2010. 02	성균관 중퇴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 소통을 위하여 연락번호 공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소유자’라 한다)〕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록기준지: 법 제14조제4항제1호·제2호 확인에 필요〕 1부 6.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아파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7.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8.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1부 9. 해당 세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필요서류: 소유자는 1부터 6까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1부터 8까지 서류 - 사용자(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6호부터 제8까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6호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상기 제출된 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동별 대표자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으로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항을 기재 또는 홍보하는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 제출된 각각의 서류는 동별 대표자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3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성 명
	소유세대 (거주세대)	동 호
	실제거주 (주 소)
	생년월일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본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또는 서명)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소유자의 결격사유 확인	공동주택 위임인(이하‘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결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또는 입주자명부의 의사결정권 행사자, 의사결정권 행사자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유의사항	위임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기 동별 대표자로 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6호⑴ 서식](제63조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및 주소: 훈민정음아파트, 아래아로 100

○ 단 지 세 대 수: 500세대

○ 기 준 년 월 일(직전년도): 2019년 12월 31일

○ 사용검사일「주택법」 : 1999. 01. 20 (「건축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내용 (계획기간 :70년)

계획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 장기수선충당금 (누계율 35.71%)

잡수입전입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총액

적립필요 장기수선충당금 ⑤=①-②

사 용 후 잔액 ⑥=②+③-④

총 기 간 금액

7,000,000,000

2,500,000,000

110,000,000

1,450,000,000

기 준 년 현황

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⑴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⑵

적립 장기수선충당금⑶ ⑶=⑴+⑵

집행금액 (사용금액)

잉여금처분

이자수입

120,000,000

120,000,000

2,500,000

3,000,000

125,5000,000

189,301,200

※ 사용현황(집행일, 공사명, 사용금액)은 첨부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해야 한다.

산정방법

○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적립금10,000,000원 = 주택공급면적 ㎡당 450.50원 × 총 주택공급면적22,197.56㎡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1999년 1월

○ 직전 조정일: 2020년 1월(수시·정기)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2023년 1월

※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36개월)마다 검토·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020년 02월 02일

훈민정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천지인

[별지 제6호⑵ 서식](제63조제1항 관련)
2019년 사용현황
○ 공동주택단지명: 훈민정음아파트, 아래아로 100
○ 기 준 일: 12월 31일
월 일	공 사 명	사용금액	비 고
2.25	승강기 주전원장치 교체	3,713,600	긴급
3.10	소방호스 교체비	14,894,000	일반
9.26	누수피해 세대 방수공사	1,980,000	긴급(소액)
10.10	108동 2호기 주전원장치교체	3,713,600	긴급
11.20	전면 옥상방수공사	165,000,000	일반
	주의: 상기의 내용은 예시로 개별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합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의 사용금액
※ 유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장기수선계획의 공사계획금액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 긴급공사로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미반영한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정기 또는 수시검토 시 장기수건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2020년 02월 02일
훈민정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천지인

[별지 제7호 서식] (제63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No.2018-0308-0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하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의

수선공사(보수 · 교체 및 개량)가 필요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 및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분

상 세 내 용

비고

1

공사명칭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 공사

전면수선

공사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을 점검‧보수‧교체하고 안전한 시설을 입주민에게 제공코자 함

2

대상시설 위치 시설부위

402동 어린이 놀이터(284.47㎡) 406동 어린이 놀이터(291.65㎡)

3

설계도면 등

현장 방문하여 놀이시설 보수 및 신설 교체 결정 (사업자 선정 후 설계도면 확보)

첨부 참조

4

공사기간

2017. 6. 1. ~ 2017. 6. 30

변경가능

공사방법

일부 노후시설 철거 및 교체, 모래포설 및 정지작업, 안전성 검사

5

공사의 범위

402동 및 406동 모래 포설 및 노후시설 교체 등

공사 예정금액

14,000천원 예상

변경가능

6

공사발주 방법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지침」(제2○○○-○○○)에 근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입찰의 발주 및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절차 등

「지침」(제2○○○-○○○)을 준수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2018. 4. 25.)에 공고할 예정임

변경 시 고시일 기준

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승인 요청)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일반공사 · 긴급공사 · 소액공사) 건으로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 · 부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직책

101동 대표

102동 대표

103동 대표

104동 대표

205동 대표

206동 대표

207동 대표

성명

○○○

○○○

○○○

○○○

○○○

○○○

○○○

서명

직책

308동 대표

309동 대표

~

성명

○○○

○○○

서명

2018. 4. 22.

작성자: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

[별지 제8호⑴ 서식] (제44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아래의 항목을 참고 후,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명 :

참 잘 관리(주)

(법인 명칭)

○ 계약기간만료일 :

2020. 7. 31

○계약갱신기간:

2020. 8. 1. ~ 2023. 7. 31(36 개월)

○계약갱신내용:

공동주택관리 위탁운영 전과 동일

※의견청취기간: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18:00분)까지 (7 일간)

관리 서비스 의견청취 항목

1. 관리주체 고객서비스 : 고객응대의 적정성

2. 관리업무의 정보공개 :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부 등 및 계약서 입대의 소집·의결한 사항 등

3. 시설물유지·보수·관리 : 승강기, 주차장 등 주요시설 관리

4. 주거복지·환경서비스 : 단지 내 청결, 조경 등

※ 현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재선정함에 대한 의견

동―호수:

―

성 명:

의견서 제출 기한

5월18일(18:00분)까지

찬성

반대

해당란에 ‘○’ 표시

○

사 유:

제출장소:

의견서는 세대 우편함에 배부하고 ○월 ○일 및 ○월 ○일의 19:30분~21:00분까지 세대 방문하여 의견서를 수렴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1층 의견 수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명기 요망)

상기 본인은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년 ○○월 ○○일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⑵ 서식] (제44조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의견청취 결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관련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입주자등에게 공고합니다.

○ 주택관리업자명 :

참잘관리 주택관리(주)

(개인 또는 법인 명칭)

○ 계약기간만료일 :

2020. 7. 31

○재계약기간:

2020. 8. 1. ~ 2023. 7. 31(36 개월)

○재계약내용:

공동주택관리 위탁운영 전과 동일

※의견청취기간: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18:00분)까지 (7 일간)

관리 서비스 의견 청취 항목

1. 관리주체 고객서비스 : 고객응대의 적정성

2. 관리업무의 정보공개 :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부 등 및 계약서 입대의 소집·의결한 사항 등

3. 시설물유지·보수·관리 : 승강기, 주차장 등 주요시설 관리

4. 주거복지·환경서비스 : 단지 내 청결, 조경 등

※현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재선정함에 대한 의견

세대 총수

공가 세대수

의견수렴 세대수

관리주체 재선정

찬성

반대

의 견 없 음

반대비율 (%)

750

7

743

270

75

398

10.1

▢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에 따른 경쟁입찰로 한다.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2항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과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2○○○년 ○○월 ○○일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

[별지 제9호 서식] (제80조제3항 관련)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 표 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 성 내 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 업 내 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 업 비
		기대효과
준수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및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 첨 문 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80조제5항 관련)
사업비교부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신 청 내 용	신청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분기별‧ 반기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문서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제28조의 2)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대전광역시장(○○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회의록, 사업계획, 설계도서, 견적서, 전자파일, 그 밖의 서류 등)

[별지 제12호⑴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안)
업무보고 및 회의
Ⅰ. 업무보고	관리주체의 주요업무 보고
Ⅱ. 회 의
1. 성원 및 개회선언	총 ○명 중, 출석 ○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차 정기(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회합니다.
2. 안건상정 및 토의	개별 안건 상정 및 의결에 따른 회의록 작성
3. 폐 회 선 언	회의종료 선언
유의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13조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제를 운영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평가표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평가표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작성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	※ 안건 의결 구성원의 총 정원, 현원, 참석인원 및 의결 정족수를 기록하고, 안건 명, 주요내용, 결과 등을 작성한다.
	※ 개별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사표현 없음(기권)에 대하여 기록한다.
※ 회의(심사·평가)에 참석한 구성원은 회의록(안건 명•회의내용•결과)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회의록에는 회의 명,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주관자, 회의 참석자, 회의(안건)주제, 회의 내용, 결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2호⑵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안)
No.2018-0320-003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주관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명			현원: ○○명		참석자: ○○명	의결 정족수: ○○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감사: ○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관련하여 회계서류 및 은행잔고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회계처리원칙에 적합하게 처리하였음 의장: 동별 대표자들의 동의 의결(거수) 6명 전원 찬성 가결 선포(의사봉)
2안
3안
4안
5안
기타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은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별지 제12호⑶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결의서(안)
No.2018-0320-003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주관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9명			현원: 8명	참석자: 7명		의결 정족수: 5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주요내용 결과	당월발생 회계장부 및 유관자료와 은행잔고 등을 비교검토 한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리비등을 부과징수토록 가결함
비고	찬성(6), 반대(1), 기권(0) (무기명의결의 경우)
1안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의 건
주요내용 결과	(전자)경쟁입찰 응찰 5개업체 중 4개의 업체가 유효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최고가(금 ○○원) 업체를 선정하기로 가결함
비고	찬성(7)
3안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1/2 범위 내 주차장 변경
주요내용 결과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주차장 변경은 부결함
비고	찬성(2), 103동, 107동, 반대(5) (기명의결 한 경우)
4안
주요내용 결과
비고
기타
주요내용 결과
비고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선거구 직책 성명 서명 선거구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 1. 비고란에 무기명 의결의 경우, 찬성 및 반대 표결 수만 명기한다. 2. 비고란에 기명 의결의 경우, 가결은 반대자(해당 선거구)를, 부결은 찬성자(해당 선거구)를 명기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하며,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은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별지 제14호 서식] (제82조제2호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안)
사업자명		㈜		해당 사업분야 (“○”표시)		경비, 재활용, 승강기유지, 정화조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저수조 청소,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청소, 소독 기타 용역( )
대표자명
계약금액
주 소				현 계약기간		20○○.○.○. ~ 20○○.○.○.
				재 계약기간		20○○.○.○. ~ 20○○.○.○.
자격제한 확인		관리규약 제82조의 2제1호 기간 내 작성·제출된 서류				평가위원 확인
		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Ⅱ. 위 기간 외의 제출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서명 또는 인)
재계약 기준(A+B ≧ ○○점)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이행		계약 이행 준수		10
	고장‧사고‧민원		신속대처 정도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수용		관리‧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		10
			업무․ 지식의 공유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동결, % 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및 금액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총평
20 년 월 일 평가위원 ○○동 ○○호 성명 ○○○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 및 “총평”에 기재 2.「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총 점은 100으로 하고 재계약기준 점수(☞ 60, 70, 80) 및 배점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제 29조제1항 관련)

재심의 요청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 의결한 사항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Ⅰ. 재심의 요청 가. 의결일자 : 20 년 월 일 나. 의결내용 : Ⅱ. 관계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내용 Ⅲ. 재심의 제안 내용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외 명

※ ⑴ 재심의 요청서는 상기 Ⅰ. Ⅱ. Ⅲ.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⑵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및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⑶ 위 ⑵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⑷ 입주자등 10인(☞ 5~20인, 1세대 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이 연서하고 대표를 지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인 명단(동-호, 성명과 서명)을 별도 붙임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제 81조제3항 관련)

적격심사 참관 신청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에 있어 입주민으로서 적격심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Ⅰ. 입찰공고명: Ⅱ. 참관일시: ○○월 ○○일 오후 ○○시 00분 Ⅲ. 참관장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Ⅳ. 참관신청인: 성 명: 동 – 호: 연락번호: ※ ○ 참관인은 평가위원이 적격심사제에 따른 평가를 하는 동안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 참관인은 적격심사 자료 및 평가표를 심사장소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관인은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서 명) 참관신청인과의 관계: 본 인 또는 대리인 ※ 접수일: 2019. . . ※ 접수 번호:

…………………………………… 절 취 선 ……………………………………

신청자접수증 ※ 접수일: ※ 접수 번호: Ⅰ. 입찰공고명: Ⅱ. 일시및시간: ○○월 ○○일 오후 ○○시 00분 Ⅲ. 참관할장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별지 제17호 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안 건 제 안 서
안건 제 목	지하주차장 카스토퍼 교체 수리 등 심의건
안건 제안자	홍길동(입주자등)	제안 연월일	20 년 월 일
󰊱 제안사유 ▶ 지하주차장의 차량 스토퍼가 파손 및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교체 및 수리하여 줄 것을 안건으로 제안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안건을 상정합니다. 󰊲 주요내용(비용추계) ▶ 카 스토퍼의 교체 수리 및 반사판 설치 및 트렌치 교체 ▶ 공산품 구매 및 자체설치 ▶ 비용추계(붙임문서 참조) 󰊳 참고사항 ⑴ 근거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⑵ 특이사항 1. 카 스토퍼 교체 수리와 더불어 안전 반사판 설치 및 일부 트렌치 교체 󰊴 붙임문서 ⑴ 카 스토퍼 등 비용추계 참조 ⑵ 입주자등(12명 연서) 제안서
※ 입주자등은 대표자를 지정하고 연서(1세대 1인으로 동․호, 성명 및 서명 )한 문서를 붙임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제34조제2항·제4항 관련)
선거관리위원 신청(추천)서
신청서 제출일: 월 일 18:00분 도착 한(위원장 기재사항)
추천자		단체명
		성명
		연락처
선거관리위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동 / 호수	/
위 본인은 새로이 구성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른 신청(추천)서 1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유의사항	제출일 마감까지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신청서 및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제24조제1항, 제37조제6항 및 제82조의 2제3항 관련)
회의방청(참관) 신청서
입주자 등이 회의를 방청(참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방청(참관) 신청서를 회의(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포함한다)시작 전까지 작성하여야 회의를 방청(참관)할 수 있다.
회의명:
방청일자:				확 인 자:
동 / 호		성 명	방 청 사 유			비 고
훈민정음아파트관리사무소

[별지 제20호 서식] (제63조제4항 관련)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동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신설 및 공사종별)에 대하여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의 서면동의를 구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일「주택법」: 1999. 01. 20. (「건축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1999. 1월				○ 직전 조정일: 2020년 1월(수신·정기)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2023. 1월
▢ 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선계획의 검토결과 및 제안사항
○ 의결 일자: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의결(2020. 3. 20)
○ 제안 사항: 제3안 3년 지나기 전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건
○ 검토결과 공사종별 변 경 전 변 경 후
○ 제안사항 공사종별 제안내용 ※ 제안내용: 제안하는 주기, 수선율, 수선금액, 예정연도 및 검토내용(제안내용)을 기입 ※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요, 기간, 위치, 금액 등 기입 ※ 검토결과 및 제안사항은 별도 첨부 가능
▢ 서면동의 : 본인은 상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찬 성		반 대
	의사표시		‘○’
2020년 월 일
훈민정음아파트 동 호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성명: 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대한 동의서면을 제출합니다.
훈민정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별첨 1] (제4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구 ○○로(길) ○○(○○동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관리규약”이라 한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을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의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계약이행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2] (제50조제9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계약자를 말하며, 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 ○○○(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리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갑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을

1) 성명: 홍길순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 적:

4.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을”이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해지 시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을”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갑”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을”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어린이집을 "갑"에게 명도 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3] (제32조제2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란 영 제14조 및 규약 제19조의 2 및 제27조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경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경비 사용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경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경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경비사용의 공개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 2 장 운영경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경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육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에 대한 교육실비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나. 규약 제28조의 2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다. 전문가(기관)을 통한 공동체 생활 활성화(규약 제11장) 및 층간소음·간접흡연(규약 제8장) 관련 교육비 등

2. 출석수당 : 정기회의, 임시회의 참석 및 자치구·전문기관 현장교육 출석 수당

가. 회의 참석수당: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나. 교육 출석수당: 외부기관(자치구·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3. 직책수당 : 회장, 감사의 직무상 책임에 따르는 수당. 회장〔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매월 3일(☞ 3일, 5일 등) 이상 직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총 금액에서 원단위 절사)한다.

가. 회장 직책수당:

나. 감사 직책수당:

4. 보험료 : 규약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식음료, 현장 확인·자료 검토·조사 등을 위한 업무수행비,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

제9조 (운영경비의 기준금액) 운영경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경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비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을 요구한 경우와 규약 제55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를 의미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운영경비의 정산) 운영경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경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각 비용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교통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4. 회의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운영경비 확보) ① 운영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경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경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경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세대 ‘관리비명세서’에 명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하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경비 사용 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4] (제80조제2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80조 내지 제80조의 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11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공동체지원 이사”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활성화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활성화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고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단체(○○노인회, ○○부녀회, ○○봉사회, ○○동호회, 등)를 말한다.

③ “공동체활성화단체”란 규약 제80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명(10명, 15명, 20명 등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세대를 달리하는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다만,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입주자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4.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조제○항제○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대전광역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등)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등 ○○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은 때 성립한다.

② 구성 준비 중인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공동체지원 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동체지원 이사로부터 단지 내․외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는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가. 단체의 명칭

나. 대표자 인적사항

다. 구성목적

라. 구성일시

마. 구성인원(회원명부 별첨)

바. 회칙(별첨)

사. 주요활동내용

2. 사업비지원 신청서

가. 사업의 목적 및 대상

나.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다. 비용발생근거 및 사업비 산출내역(별첨)

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자생단체 의결서(별첨)

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공동체지원 이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지원 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지원 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규약 제64조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자생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사업비교부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자생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잡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자생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사업비 및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확정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10일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의 공개 완료 후 5일 이내에 공동체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활성화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심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운영

제7조 (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전담운영자에게 사례비를 매월 ○○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례비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당해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자금)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아래 각 호를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한다.

1. 회비

2.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 지원금

3.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제9조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활성화단체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 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기부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복수의 공동체활성화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에 있어 복수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활성화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사업비는 본 규정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총액기준과 사업비 비율기준을 동시에 고려 후 의결하고, 부결이 된 경우에는 부결통보를 또는 가결이 된 경우에는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함께 가결통보를 관리주체에 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지출내역서를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공동체활성화단체의 회계연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협의체계)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지원 이사,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 대전광역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