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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실시
  • 등록일
    2022-03-16 11:10:00
  • 작성자
    오혜영
  • 연락처
    042-251-4543
  • 「친환경자동차법」 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권한이 대전광역시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단속범위가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올바른 친환경차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 2021. 7. 27. / 시행 2022. 1. 28.)

    ▢ 단속시행일: 2022년 7월 1일부터 * 계도기간: 2022년 1월 28일~ 6월 30일[5개월 간]

    ▢ 단속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내 모든 공용충전시설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 원
    -­ 충전 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10만 원
    ­- 충전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10만 원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 원
    ­- 충전 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 원

    ▢ 문의: 동구청 환경과 ☎042-25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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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첨부파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임수진 042-25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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