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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시행 2021.1)
  • 등록일
    2021-01-08 09:14:08
  • 작성자
    공동주택지원팀
  • 연락처
    042-251-6745
  •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 되었는바, 귀 자치구 관내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시행2021.1.5.) 제4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 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구청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1.5.) 부칙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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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첨부파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김준희 042-251-4804

최종수정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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