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해 입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요청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 제기 등 목적에 부적합한 요청 제외
요청방법
아래의 [규제입증요청서 양식]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등록
규제입증요청서 양식요청하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042-251-6605
최종수정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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