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해 입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요청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 제기 등 목적에 부적합한 요청 제외

요청방법

아래의 [규제입증요청서 양식]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등록

규제입증요청서 양식

요청하기

비공개게시판으로 게시된 글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