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CITING DONG-GU

가족보건사업

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내용

 1) 재검아, 난청 확진아 등록관리

신생아 난청 1-3-6원칙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우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포함)를 시행하고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함

 

2) 난청 검사비 지원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3)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이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2022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

                                                                                                                                                                                                                                                                                                                                                                                                                                                                                                                                                               ( 단위 : )

가족수

기준중위소득(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시점: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 보험료 산정방식

구 분

보 험 료 산 정 방 식

일반적인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 : 부부의 보험료 합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만00 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B) 의 피부양자로 등록

A보험료와 B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 부부가 피부양자로 각각 등록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휴직의 경우

  •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  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 판정

유급

전월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3%)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지원 자격 여부 판정 (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기 타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0년 3.43%)”로 판단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해제 후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선정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가구원수 산정방법

-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 가구원수 산정범위

  • 영아(출생신고 전 영아 포함) 및 부모
  •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중 중 일방 또는 전부를 건강보험 상 세대주로서 부양하는 1촌 직계존속
  •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미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동일한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임산부 부부와

            동일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

검 사 명

코 드

검 사 명

코 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 사 명

코 드

검 사 명

코 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5)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신청자 제출

(공통)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1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휴직자) 휴직증명서 1(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1

    ❍ 지급절차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 예산부족에 따른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3)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3세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3) 유의사항

    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에 인정

    ③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 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임보라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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