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CITING DONG-GU

가족보건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미숙아의 경우),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 + {(130만원 - 100만원) × 0.9} = 127만원

 ○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출생시 체중 재태기간 37주 미만
(2.5kg 이상)

2.0kg ~ 2.5kg

미만

1.5kg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신분증(신청인)

지원신청서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퇴원확인서 각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휴직자) 휴직증명서 1(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

신청기간

 ○  ○  ○  ○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문의 042-251-6143, 6145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임보라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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