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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사업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2.1.1. ~ ’22.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1.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2.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23%)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횟수
    •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입니다.
    시술종류 지원횟수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상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fertility/Infertility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에 신청

제출서류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1. 난임시술지원신청서
    2.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8.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9.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 바람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1. 시술동의서(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 내국인이면서 성인)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참고

  •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 → 임신 → 난임

 

문 의 042-251-6146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박은옥 042-251-6146

최종수정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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