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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지원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을 말하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매년 아동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

※ 학대행위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3.1%)

아동의 권리
  •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어린이는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입니다. 아동권리(Child rights)는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UN아동권리협약 :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 받을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하였습니다.
  •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권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1. 1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3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042-254-6790)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관련법령 안내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아동보호심판규칙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 청소년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정신보건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유주현 042-251-4244

최종수정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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