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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의의 및 종류

법정감염병이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포함한다.

법정 감염병의 종류
법정감염병의 종류에 대한 구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지정감염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특성 물또는식품매개
(6종)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10종)
간헐적유행가능성
(19종)
국내새로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
(6종)
기생충감염증
(6종)
유행. 여부 조사감시 요
(17종)
종류 가.콜레라
나.장티푸스
다.파라티푸스
라.세균성이질
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A형간염
가.디프테리아
나.백일해
다.파상풍
라.홍역
마.유행생이하선염
바.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홍열
마. 수막구균성수막염
바. 레이조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하. 공수병
거. 신증후군출혈열
너. 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 매독
머. 크로이츠펠트-야곱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가. 페스트
나. 황열
다. 뎅기열
라. 바이러스성(라싸열에볼라열 등)
마. 두창
바. 보툴라눔독소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아.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자. 신종인플루엔자
차. 야토병
카. 큐열
타. 웨스트나이열
파. 신종전염병증후군
하. 라임병
거. 진드기매개뇌염
너. 유비저
더. 치쿤구니야열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가. C형간염
나. 수족구병
다. 임질
라. 클라미디아
마. 연성하감
바. 성기단순포진
사. 첨규콘딜롬
아. 반코마이시내성황샐포도알균VRSA)감염증
자. 반코마이신내성활생포도알균(MRSA)감염증
차.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카.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타.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파. 카바페넴내성장내서균속균종(CRE)감염증
하. 장관감염증
거. 급성호흡기감염증
너.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더.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주기병의 종류 즉시 즉시 즉시 즉시 7일이내 7일이내
법정감염병의 종류(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
법정감염병의 종류(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에 대한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 생물테러감염병
  •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
  • 전파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3급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ex. 음압격리)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필요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 표본감시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목록, 내용, 비고입니다.
목록 내용 비고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하고 예측하여 신속하게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
  • 세대주(부재중인 경우 세대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신고 내용 및 시기
  •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감염병 → 지체없이
  •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 7일 이내
-
신고 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FAX로 신고
신고 서식: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서식 → ‘감염병신고서식’ 검색
미신고 시 벌칙
  •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벌칙)
신고·보고 체계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보건소
  • 이주성 042-251-6304

최종수정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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