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CITING DONG-GU

옥외광고물 제도 및 단속규정 안내

광고물 종류 및 허가·신고

  • 광고물 관련 법령 명칭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1월 법령 명칭이 개정 되었습니다.
  • 광고물 관련 법령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 건축물 등에 고정하는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이 있고 그 외에 현수막,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할 광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관련 법령에 규정된 모든 광고물(간판 등)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광고물 규격 등에 따라서 일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의 구분은?
    • 허가대상 광고물 - 가로형,돌출,옥상,지주이용간판 등
    • 신고대상 광고물 - 세로형간판, 입간판 등
  • 허가 대상 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의 구분은?
    • 최초신청-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설치시
    • 연장신청- 기 허가된 광고물이 3년 경과시
  • 허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할 내용은?
    • 광고물 신규 설치, 연장허가, 상호 및 광고주 변경 등
  •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할 사람은?
    •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광고주,관리자,광고업자가 하여야 함
  • 허가받은 간판을 3년마다 재 허가받아야 하는 사유는?
    •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내용이나 광고주 등 변동사항이 수시 발생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거 법령에 규정하고 있 으며 허가 또는 신고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 업소별로 설치 가능한 간판의 수량은?
    • 업소별로 설치가능한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며, 가로형,세로형,돌출 간판 등의 설치 수량 및 규격은 대전시 조례의 의거 설치 가능합니다.

유동광고물(현수막 등) 설치에 대하여

  • 현수막 및 전단지를 신고하여 게시할 수 있나?
    • 현수막은 벽면이용,지정게시대 이용,지주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벽면이용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표시가능합니다. 현수막 및 전단지 등을 도로변, 골목길 등지에 무단게시하는 행위는 철 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에어라이트(에어풍선)를 허가받아 설치 가능한지?
    • 에어풍선은 광고물 관련 법령에 의거 옥외광고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 하고 있어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에어풍선이라도 임의 설치는 불법입니다.
  • 입간판 설치는 가능한지?
    • 입간판은 신고에 의해 건축물 부지내에 설치가 가능하나 차도나 인도상에 설치는 불가합니다.입간판 수량은 전체 총 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동광고물(현수막 등) 설치에 대하여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간판을 임의 설치하였을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거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수막 또는 에어풍선을 임의 설치하였을시 처분은?
    • 불법광고물은 즉시 강제처분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며, 상습불법 행위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처분됩니다.
  •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업자 또는 관리자의 처분은?
    • 불법광고물을 설치 또는 승인한 광고업자, 관리자도 설치에 따른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불법광고물 신고를 받습니다.

  • 불법광고물 신고대상은?
    • 신고대상 불법광고물은 불법으로 확인된 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무단 게시된 현수막,에어풍선,전단지 등 입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광고물단속팀 또는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 신고앱(APP)을 다운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자 신분은 보장되나?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의거 신고자의 신분은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고 철저히 보장됩니다.

불법광고물 신고 절차

  • 1

    앱스토어 (App Store)에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검색 후 설치

  • 2

    “불법 옥외광고물” 발견 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접속

  • 3

    기타생활불편신고 클릭

    기타불편 아이콘
  • 4

    불법 옥외광고물 사진 혹은
    동영상 첨부

    동영상 첨부 아이콘1 동영상 첨부 아이콘2
  • 5

    내용입력 및 위치정보 전송
    (신고하는 현재 위치 자동 등록,
    신고하는 위치 변경 가능)

    ※‘민원내용’ 외로 ‘모니터ID’
    추가기록(모니터ID)

  • 6

    불법광고물 조치 결과 확인

    • 구청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 후 SMS(문자) 발송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에서 처리내용 확인 가능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최근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거리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백남주 042-251-4833

최종수정일 2019-12-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1유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