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 목록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
| 법정기간 | 사전심사 처리기간 |
사전심사후 처리기간 |
||
|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3 | 1 | 2 | 관광문화체육과 (4) |
| 공연장업등록(변경) 신청 | 7 (변경:3일) |
4 (변경:2일) |
3 (변경:1일) |
|
| 체육시설업의 신고 | 3 | 2 | 1 | |
| 관광사업등록 신청-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 | 2 | 5 | |
|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가족,종중,문중묘지) 신청 | 10 | 3 | 7 | 노인장애인과 (1) |
| 보육시설 인가 | 14 | 1 | 13 | 여성아동과 (2) |
| 보육시설 변경인가 | 7 | 1 | 6 | |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10 | 7 | 3 | 환경과 (5)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 10 | 7 | 3 | |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10 | 7 | 3 | |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신청 | 30 | 20 | 10 | |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30 | 20 | 10 | |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 30 | 20 | 10 | 일자리경제과 (10)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 | 4 | 3 | |
|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허가신청 | 5 | 3 | 2 | |
| 고압가스 (판매,저장소설치) 허가신청 | 5 | 3 | 2 | |
| 공장설립 승인신청 | 20 | 10 | 10 | |
| 내수면 어업허가 | 5 | 3 | 2 | |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15 | 7 | 8 | |
|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 15 | 7 | 8 | |
| 공장등록 신청 | 7 | 4 | 3 | |
| 소매인 지정 신청 | 7 | 4 | 3 | |
| 식품영업허가<복합> - 유흥(단란)주점 | 3 | 2 | 1 | 위생과 (1) |
|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 15 | 10 | 5 | 혁신도시재생과 (2) |
|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 15 | 10 | 5 | |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46 | 23 | 7 | 건축과 (1)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 60 | 10 | 20 | 공동주택과 (1) |
|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 7 | 4 | 3 | 교통과 (10) |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15 | 5 | 10 | |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 15 | 5 | 10 | |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10 | 3 | 7 | |
|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 10 | 3 | 7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 20 | 5 | 15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 신청 | 20 | 5 | 15 |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허가 신청 | 20 | 5 | 15 | |
|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 7 | 2 | 5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20 | 5 | 15 | |
단, 상기 사전심사청구 민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자문 대상은 제외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17
최종수정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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