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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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 목록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으로 민원사무명, 법정기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사전심사후 처리기간, 처리부서에 대한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법정기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사전심사후
처리기간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3 1 2 관광문화체육과
(4)
공연장업등록(변경) 신청 7
(변경:3일)
4
(변경:2일)
3
(변경:1일)
체육시설업의 신고 3 2 1
관광사업등록 신청-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7 2 5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가족,종중,문중묘지) 신청 10 3 7 복지정책과
(1)
보육시설 인가 14 1 13 여성가족과
(2)
보육시설 변경인가 7 1 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10 7 3 환경과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10 7 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10 7 3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신청 30 20 10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30 20 10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30 20 10 일자리경제과
(10)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4 3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허가신청 5 3 2
고압가스 (판매,저장소설치) 허가신청 5 3 2
공장설립 승인신청 20 10 10
내수면 어업허가 5 3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15 7 8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15 7 8
공장등록 신청 7 4 3
소매인 지정 신청 7 4 3
식품영업허가<복합> - 유흥(단란)주점 3 2 1 위생과
(1)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15 10 4 도시혁신사업단
(2)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15 10 4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46 23 7 건축과
(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60 10 20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7 4 3 교통과
(10)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15 5 10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15 5 10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10 3 7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10 3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20 5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 신청 20 5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허가 신청 40 10 20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7 2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20 5 15

단, 상기 사전심사청구 민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자문 대상은 제외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열린민원실
  • 허인선 042-251-4317

최종수정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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