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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에게 꼭 알맞는 도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급여 일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x)

0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02. 선정기준
  1.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구분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0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0년 급여구분별 선정기준의 1인~7인 가구규모별 내용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1.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상이)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0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관련서류 등
04. 수급자 신청 조사
  • 구청 사회복지과(통합조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52
    • 2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05.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사회복지과(통합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62
    • 22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06.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사회복지과(통합조사담당)

  • 보장결 및 급여지원

    사회복지과(생계주거담당)

  • 대상자 관리

    사회복지과(통합관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0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급여 지급방식 : 금전 지급(계좌입금 조치 : 매월20일, 정기지급)

02.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자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공급가격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10% 수준으로 구입(10㎏ 1포대 본인부담액 2,000원)

  • 구입 상한량(1인당 10㎏)
2020년 정부양곡 판매단가(본인부담액)
(단위:원)
2020년 정부양곡 판매단가의 구분,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생계·의료수급자

(단위:원)

주거·교육
차상위대상자

(단위:원)

신곡
(’19년산)
10㎏ 1포 2,000 10,100
03. 긴급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자 중 급여 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생계급여의 1인 ~ 6인별 가구규모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급액(월/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04.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2020년 기초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가구별 최고지원액)
2020년 기초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가구별 최고지원액)의 1인~6인 가구별 내용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급지(대전) 179000 198000 236000 274000 285000 331000

임차종류[전세, 월세 등]와 가구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개량 공사 등
지원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주택 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전 조사안내문 발송 후 주택상태 등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05.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 134,000 연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212,000
초등학생 학용품비 72,000 연2회 분할지급
중·고등학생 83,000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기관 : 시 교육청

국민기초생활보장 문의처

각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042-251-4452, 042-251-4462, 042-251-4492

  •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김석태 042-251-4494

최종수정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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