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에게 꼭 알맞는 도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급여 일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x)
0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02. 선정기준
-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구분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2020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2020년 급여구분별 선정기준의 1인~7인 가구규모별 내용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상이)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0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관련서류 등
04. 수급자 신청 조사
- 구청 사회복지과(통합조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52
- 2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05.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사회복지과(통합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62
- 22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06.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사회복지과(통합조사담당)
-
보장결 및 급여지원
사회복지과(생계주거담당)
-
대상자 관리
사회복지과(통합관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0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급여 지급방식 : 금전 지급(계좌입금 조치 : 매월20일, 정기지급)
02.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자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공급가격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10% 수준으로 구입(10㎏ 1포대 본인부담액 2,000원)
- 구입 상한량(1인당 10㎏)
2020년 정부양곡 판매단가(본인부담액)
| 구분 |
생계·의료수급자 (단위:원) |
주거·교육 (단위:원) |
|
|---|---|---|---|
| 신곡 (’19년산) |
10㎏ 1포 | 2,000 | 10,100 |
03. 긴급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자 중 급여 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급액(월/원)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04.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2020년 기초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가구별 최고지원액)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3급지(대전) | 179000 | 198000 | 236000 | 274000 | 285000 | 331000 |
임차종류[전세, 월세 등]와 가구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금액(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욕실개량 공사 등 |
| 지원율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
주택 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전 조사안내문 발송 후 주택상태 등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05.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4,000 | 연1회 일괄지급 |
| 중·고등학생 | 212,000 |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2,000 | 연2회 분할지급 |
| 중·고등학생 | 83,000 |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 입학금 | 1학년 1분기 신청시 전액 |
지급기관 : 시 교육청
국민기초생활보장 문의처
각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042-251-4452, 042-251-4462, 042-251-4492
-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김석태 042-251-4493
최종수정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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