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는 기준 적용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에게 꼭 알맞는 도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급여 일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x)
0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02. 선정기준
-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구분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2021년 급여구분별 선정기준의 1인~6인 가구규모별 내용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상이)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0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관련서류 등
04. 수급자 신청 조사
- 구청 사회복지과(통합조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52
- 2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05.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사회복지과(통합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62
- 22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06.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사회복지과(통합조사담당)
-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사회복지과(생계주거담당)
-
대상자 관리
사회복지과(통합관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0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급여 지급방식 : 금전 지급(계좌입금 조치 : 매월20일, 정기지급)
02.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자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공급가격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10% 수준으로 구입(10㎏ 1포대 본인부담액 2,000원/ 2021년 기준)
- 구입 상한량(1인당 10㎏)
2021년 정부양곡 판매단가(본인부담액)
| 구분 |
생계·의료수급자 (단위:원) |
주거·교육 (단위:원) |
|
|---|---|---|---|
| 신곡 (’20년산) |
10㎏ 1포 | 2,800 | 11,900 |
03. 긴급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자 중 급여 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위: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급액(월/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04.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2021년 기초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가구별 최고지원액)
(단위: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
| 3급지(대전) | 190,000 | 212,000 | 254,000 | 294,000 | 303,000 | 359,000 |
임차종류[전세, 월세 등]와 가구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금액(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욕실개량 공사 등 |
| 지원율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
주택 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전 조사안내문 발송 후 주택상태 등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05.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자
지원내용
|
2020 |
▶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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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
학교급 |
지원금액 |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비고(’20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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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비 |
초 |
134,000원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286,000원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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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2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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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376,000원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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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
339,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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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용품비 |
초 |
7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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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
448,000원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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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
8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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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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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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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관 : 시 교육청
국민기초생활보장 문의처
각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042-251-4452, 042-251-4462, 042-251-4492
-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김정환 042-251-4493
최종수정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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