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 DISTRICT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상징팝업(행정안전부)

신체의 일부를 잃은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괄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고나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의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청력을 잃은 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행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성인 뇌전증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소아청소년 뇌전증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네는 그렇지 않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