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 ․ 조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여 재정분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연혁

  • 200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
  •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 2018년 주민참여 범위를 모든 예산과정까지 확대
  • 2020년 주민참여 범위를 모든 사업까지 확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       원 : 37명
  • 임       기 : 2018. 7. 8. ~ 2020. 7. 7.(2년) /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공모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운영근거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2조 ~ 제19조
  • 구성현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합계 성별 모집방법 연령대별
    공모 동 추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37명 17명
    (46%)
    20명
    (54%)
    5명
    (14%)
    32명
    (86%)
    2명
    (5%)
    2명
    (5%)
    14명
    (38%)
    18명
    (49%)
    1명
    (3%)

    (동 추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대표 2명씩 추천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총무과
  • 이진민 042-251-6354

최종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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