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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2014.11.12 훈령 제 3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공약사항”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정책질의답변, 그 밖의 방법으로 구 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 업을 말한다.
  3. 3“총괄부서”란 공약추진단을 보조하여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5“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1구청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2. 2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추진단장이 수행하고, 추진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 부서를 둔다.
  3. 3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는 추진단장이 지정하고, 주관 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 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4. 4주관부서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추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추진단)
  1. 1추진단의 단장(이하“추진단장”이라 하다)은 부구청장 이 되고, 단원은 공약사업 소관 실장·국장·소장 등이 되며,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2. 2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2. 2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및 관리
    3. 3그 밖에 공약사항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현안 해결 등
  3. 3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단 내에 공약평가단 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1. 1추진단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업에 대하 여 공약사업 제 1차안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주관부서에 사업 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가능성
    2. 2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3 법률적 검토
    4.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5. 5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추진시 기대효과
    6. 6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3. 3단장은 제1차안(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후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1. 1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별지 제3호서식),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2. 2 공약 취지와 적합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3. 3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
    4. 4 기존 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5. 5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강구
    6. 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7. 7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3. 3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하여 구정 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4. 4주관부서의 장은 구정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관리)
  1. 1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5일 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운영)
  1. 1추진단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을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2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 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3. 3평가단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4. 4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0조(평가)
  1. 1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 의 여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2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 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의 단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 언하거나 협조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기획공보실
  • 전동배 042-251-6602

최종수정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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