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구에서 인터넷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보안시스템등을 총칭한다.
•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활용공간을말한다.
•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민원을 말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말한다.
•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 3 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등 행정정보 제공
•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등 지역정보 제공
• 사이버민원실 운영
•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
• 전자우편 ID 이용
• 국내·외에 구의 홍보
•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 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4 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홈페이지 정보관리)

•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 (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6 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등

제 7 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 8 조(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 9 조(인터넷 민원처리)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등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우송료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 10 조(민원처리 공개)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수 있다.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 12 조(대화방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보급

제 14 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구청장은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 15 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전자우편ID보급)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전자우편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 16 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 17 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 18 조(시스템 안전대책)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년 9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